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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후보 이석태-이은애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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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후보 이석태-이은애 지명

김윤수 기자 , 이호재 기자입력 2018-08-22 03:00수정 2018-08-22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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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민변-참여연대 출신… 文대통령과 盧청와대 근무
이진성 헌재소장 후임 가능성… 李후보 “금시초문… 원치 않아”
이은애, 역대 4번째 여성재판관… 대법 “헌재 구성 다양화 염두”
국회 몫 3명도 조만간 지명될듯

김명수 대법원장은 21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석태 변호사(65·사법연수원 14기)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52·19기)를 지명했다. 이 변호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면 법원이나 검찰 출신이 아닌 순수 재야 변호사로는 첫 헌법재판관이 된다. 또 이 부장판사가 임명되면 처음으로 여성 2명이 동시에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하게 된다. 두 후보자는 다음 달 19일 임기를 마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62·10기)과 김창종 헌법재판관(61·12기)의 후임이다.

대법원은 두 후보자 지명 배경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뒀다”고 밝혔다. 198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창립 멤버로 회장(2004∼2006년)을 맡았던 이 변호사는 참여연대 공동대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또 2003∼2004년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 대통령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 이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에 대해 “워낙 유능하고 직무 폭을 존중해주는 분이었다. 문 대통령의 철학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이 변호사가 이 헌재소장의 후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헌재소장은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 이 변호사는 “(후임 헌재소장은) 금시초문이고 난센스다. 저로서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헌재소장 후임으로 강일원 재판관(59·14기)과 유남석 재판관(61·13기)을 추천했다. 이 변호사는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정년(만 70세) 때문에 임기 6년을 못 채우고 2023년 4월 퇴임하게 된다.

이 부장판사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정통 법관이다. 2002년부터 2년간 헌재 파견 근무를 했다.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 회원으로 호주제 위헌 사건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여성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이 부장판사가 임명되면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67·7기), 이정미 전 재판관(56·16기)과 이선애 재판관(51·21기)에 이어 역대 4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 된다.

국회 선출로 임명된 강일원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65·9기), 안창호 재판관(61·14기)도 다음 달 19일 퇴임한다. 국회는 조만간 이들의 후임자 3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또 2013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서기석 재판관(65·11기), 조용호 재판관(63·10기)은 내년 4월 임기를 마친다. 지난해 11월 임명된 유남석 재판관을 포함해 총 9명의 헌법재판관 중 8명이 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것이다.

김윤수 ys@donga.com·이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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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이석태#이진성#이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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