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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중대담합 檢 곧장수사…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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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중대담합 檢 곧장수사…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뉴스1입력 2018-08-21 08:59수정 2018-08-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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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정위 합의…일반 담합 공정위 우선 조사
자진신고자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감면 규정 검토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에 참석해 합의서를 교환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8.21/뉴스1 © News1

가격·입찰 담합 등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21일 서명했다.

양 기관은 전속고발제 폐지 범위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민사, 행정, 형사 등의 법체계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의 담합행위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가격이나 입찰담함 등 중대한 담합은 신규사업자들의 시장진입기회를 박탈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그로 인한 비효율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형사제재 필요성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일반적인 담합 사건에 대해 우선 조사하고, 검찰은 공정위와 협의해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해 우선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전속고발제 폐지시 기업활동과 시장의 자율성 위축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에 검찰과 공정위는 협의체를 구성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경제 주체들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사소통을 할 계획이다.

전속고발제 폐지로 인해 담합행위에 대한 자진신고가 위축돼 적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양 기관은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감면하는 법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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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고, 2순위 자진신고자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자진신고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입법예고시에는 ‘검찰은 적절한 감경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계획이다. 또한 충실한 수사협조를 위해 형벌감면 요건으로 ‘검찰의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였을 것’이라는 내용도 담기게 된다.

전속고발제 폐지시 자진신고 접수창구는 공정위로 단일화되고, 공정위는 자진신고 관련 정보를 검찰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된다. 양 기관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실무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합의 배경에는 공정위의 대기업 제재가 그동안 미흡했다는 인식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행정조사가 우선하고 사법수사가 사후에 들어가다 보면 증거가 산일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신속하게 공정위와 정보를 공유해 최대한 증거가 산일되기 전에 신속히 수사에 착수, 혐의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신경썼다”고 설명했다.

합의안 서명 후 박상기 장관은 “전속고발제 및 자진신고제 제도개선을 통해 초기단계부터 검찰과 공정위가 긴밀히 협력해, 경제민주화의 토대가 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폐지를 통해 국민과 국가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경성담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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