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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재난에… “규제개혁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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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재난에… “규제개혁 속도내야”

유근형 기자 , 박성진 기자 입력 2018-08-21 03:00수정 2018-08-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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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총 “인터넷銀 산업자본 의결권 지분 25∼34%로”
이해찬 “일자리 악화, 4대강 때문”… 연일 MB정부 실정 탓으로 돌려
추미애 “성과 나려면 시간필요”… 野공세 맞서 소득주도성장 옹호
2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추미애 대표(오른쪽)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의원들은 고용쇼크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규제개혁 및 민생입법 전략을 논의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최악의 고용쇼크를 돌파하기 위해 여권은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에서 이견이 있었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앞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달 중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혁신성장을 통해 활로를 찾겠다는 것. 가장 논란이 됐던 인터넷전문은행의 산업자본 의결권 지분보유 한도는 25∼34% 범위에서 정하기로 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지분보유 한도 등) 의원들의 우려를 법안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추가 논의를 한 뒤 다시 정책의총을 열고 추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규제완화의 상징으로 떠오른 인터넷전문은행 문제에 대한 토론이 2시간45분가량 이어졌다. 한국금융학회장을 지낸 최운열 의원과 정무위 여당 간사인 정재호 의원 등은 비공개 토론에서 “규제 완화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증권계에 온라인 거래를 도입해 주식 투자자들의 수수료를 낮췄다”며 금융규제 완화를 주장했다고 한다. 반면 이학영 제윤경 의원 등은 “인터넷전문은행은 결국 거대 재벌의 사금고가 될 것”이라며 기존의 반대 입장을 되풀이했다.

당내 진통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조속한 개정은 꼭 필요하다는 자세다. 당 관계자는 “고용쇼크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고용쇼크의 원인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추미애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약을 먹어도 명현반응이 있듯 다소간의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밑으로 정책이 배어 들어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고 한다.

차기 당권 주자인 이해찬 의원은 또다시 보수정권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린다고 26조∼27조 원을 쏟아부었다”며 “4차 산업혁명 쪽으로 돌렸으면 산업경쟁력이 높아졌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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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형 noel@donga.com·박성진 기자
#고용#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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