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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北中관계 복원’ 가속도… 비핵화 조력자냐 훼방꾼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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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北中관계 복원’ 가속도… 비핵화 조력자냐 훼방꾼이냐

이정은 기자 , 윤완준 특파원 입력 2018-08-20 03:00수정 2018-08-20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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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최고지도자 13년만에 방북 예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비핵화 논의가 중대한 변수를 맞고 있다. 13년 동안 이뤄지지 않았던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이 성사될 경우 북-중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답보 상태에 놓여 있던 북한의 비핵화 논의에 새로운 동력이 마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이 올해 내내 결정적인 순간마다 김정은에 대한 훈수를 핑계로 비핵화 논의를 훼방 놓았다고 여기는 만큼, 중국의 본격적인 개입이 비핵화 프로세스를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을 오히려 더 폭발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 북-중 관계 복원 화룡점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앞서 세 차례 방중 과정에서 시 주석의 연내 방북을 요청했고 시 주석이 이를 받아들인 만큼 방북은 시기의 문제였을 뿐이다. 특히 올해 정권수립 70주년을 기념하는 9·9절 행사는 북한이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이를 계기로 시 주석 같은 거물의 평양행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시 주석의 방북이 북-미 비핵화 협상이 좀 더 진전된 뒤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시 주석이 방북하면 김 위원장에게 북-중 경제무역 협력 및 교류 활성화, 대북 지원 등의 선물을 안겨줘야 하는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완화 없이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이 평양을 방문하게 되면 그만큼 중국이 한반도 내 영향력 행사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때 악화일로였다가 김정은 방중을 계기로 빠르게 진행됐던 북-중 관계 복원에 화룡점정을 찍을 수도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은 2005년 후진타오(胡錦濤) 당시 주석 이후 한 번도 없었다. 시 주석도 2012년 집권 이후엔 북한을 방문하지 않았다. 부주석 자격으로 2008년 방북한 게 마지막이다.

○ 더 뜨거워지는 9월의 평양

시 주석의 방북은 시기적으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9월 중순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뉴욕 유엔총회와 맞물려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9월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북-러 정상회담 의사를 밝히는 등 김정은의 몸값이 높아지는 가운데 만남의 순서와 논의 내용, 그 결과가 미칠 영향 등을 놓고 주변국들의 물밑 협상 움직임이 빨라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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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앞세운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은 9월 평양에서 잇따라 전개될 비핵화 논의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듯하다. 중국은 올해 상반기 비핵화 논의가 이뤄지는 결정적 순간마다 북-중 정상회담 형태로 개입해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해왔다.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3월 25일,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전인 5월에 북-중 정상회담을 가진 게 대표적이다. 특히 5월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중국을 비난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중국은 종전선언 후 이어질 유엔사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 미묘한 우선순위 조정에서 자국 입장을 반영하려 할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차이나 패싱’은 불가하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확실히 각인시키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례 없는 규모로 거칠게 진행되는 미국과의 통상전쟁에서 밀리고 있는 만큼 대북 역할론을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중국의 계산도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으로서는 외교전략의 핵심이 북한이 아닌 미국과의 관계”라며 “북한이라는 카드를 미중 관계 관리와 협상에 쓰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시진핑#북중관계 복원#비핵화 조력자#훼방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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