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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자리에 21조+α 쏟아붓는다…‘고용쇼크’發 확장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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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자리에 21조+α 쏟아붓는다…‘고용쇼크’發 확장재정

뉴스1입력 2018-08-19 15:57수정 2018-08-1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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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고용한파에 긴급회의 열고 대책 발표했지만 특단 없어
전문가 “정책기조 변화 없이 재정확대 효과 의문”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 쇼크’ 대책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8.19/뉴스1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을 최소 2조원 늘려 사상 최대인 21조원 이상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최악의 고용상황을 정면돌파하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지난해와 올해 일자리 사업에 2년간 약 51조원을 투입하고도 고용지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정책방향 수정 없는 예산 확대만으로는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국회에서 고용상황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우리 경제 고용은 ‘쇼크’ ‘재난’에 비유될 정도로 악화됐다.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올 들어 5개월 연속 10만명 내외를 기록하다가 지난달 5000명으로 급감하면서 2010년 1월 이래 최저치를 찍었다.

이에 일요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며 최근 고용 악화에 대한 정부의 무거운 상황 인식을 드러냈다.

당정청은 회의 결과 “최근 고용 부진이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고용상황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우선 올해 일자리 사업과 추경 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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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9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인 12.6% 이상 확대하는 등 내년도 재정기조를 ‘더욱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은 작년보다 12.6% 증가한 19조2300억원을 기록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조원 이상 확대된 최소 21조6530억원으로 사상 최대가 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 밀착형 SOC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에 6개월 연속 ‘고용쇼크’가 이어지면서 또다시 확장재정을 예고한 것이다.

효과는 의문이다. 최근의 노동시장 한파는 정부 정책에도 원인이 있으므로 정책을 수정하거나 개선하지 않고서는 예산 투입이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기조를 유지한 채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면서 “최근 고용상황은 기존 정책과 관련이 있어 그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정부의 정책이 최근 현상 해결에 중요하다”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투입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국민에 부담이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사업에 17조1000억원의 본예산과 일자리대책으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올해는 19조2300억원이 본예산과 4조원 규모의 청년일자리 추경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당정청은 또한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업종별·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장기 대책으로는 규제개선,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 가속화를 약속했다. 핵심규제 발굴과 개선, 인공지능(AI)·수소경제 등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 마련이 주된 내용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 보완대책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이번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존 정책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최근 상황에 다른 누구보다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에 대해 그간 효과를 되짚고 필요한 경우엔 관계부처, 당과 협의해 개선·수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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