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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댓글조작 공모’ 혐의 영장심사 출석…“성실히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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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댓글조작 공모’ 혐의 영장심사 출석…“성실히 소명할 것”

뉴스1입력 2018-08-17 10:10수정 2018-08-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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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인” vs “몰라” 입장차 팽팽…치열한 공방 예상
이르면 17일 밤이나 18일 새벽쯤 구속여부 결정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두 차례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3일 오전 경남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지사는 이날 휴가 이후 일주일만에 첫 출근했다.2018.8.13/뉴스1 © News1

‘드루킹’ 김모씨(49) 일당과 함께 불법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51)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지사는 17일 오전 10시1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특검의)모든 요구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에 임해왔고 오늘도 마찬가지”라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법정에서 변함없이 성실히 소명하고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맑했다.

이어 김 지사는 취재진의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의 목차를 본 적 있나’는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후 ‘댓글조작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은 변함 없나’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심사 장소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지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잇따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펼쳤다. 이후 6일 만인 15일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18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매크로를 활용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작업에 대해 인지했고,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회를 참관하며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한다는 걸 알게 됐고, 이후 드루킹 김씨에게 보낸 기사 인터넷주소(URL)가 사실상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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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 지사는 킹크랩의 존재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드루킹 측이 댓글 조작을 한다는 것을 경찰 수사 이후 언론을 통해 알게 됐기 때문에, 기존에 보낸 기사 URL은 선플 운동을 요청하는 차원이었다는 설명이다.


법원이 실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는 미지수다. 현직 도지사 신분이기에 도주의 염려가 없고,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으며, 휴대전화 자진 제출 등으로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도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특검은 김 지사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영장실질 심사에서 양측 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결과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동력이 확보돼 연장론이 힘을 얻겠지만 기각시 ‘빈손 특검’으로 흐지부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60일)은 오는 25일까지로 8일 남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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