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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현미 장관 “안전 미점검 BMW 리콜 차량 운행정지 명령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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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현미 장관 “안전 미점검 BMW 리콜 차량 운행정지 명령 착수”

뉴스1입력 2018-08-14 11:01수정 2018-08-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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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장 협조 당부
운행 강행으로 화재 발생시 고발 조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화재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는 BMW 리콜 차량을 대상으로 이날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지자체장에게 요청했다. 2018.8.14/뉴스1 © News1

정부가 최근 잇단 화재사고로 논란이 되고 있는 BMW 리콜 차량에 운행정지 명령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한다. 운행정지 발효시점은 15일부터이며, 대상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는 차량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4일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했다. 안전점검기간이 끝난 후 대상 차량 리스트를 정리해 시군구에 전달한다. 전산 파일을 제공하면 명령서 발급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현재 BMW 리콜 대상 10만6317대 중에서 지난 13일 기준 2만7246대가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 운행도 제한된다. 정부는 명령서 전달뿐 아니라 유선과 문자 등 다각도로 차량 소유주에게 안전진단을 독려한다.

김현미 장관은 “정부 기본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차량소유자들은 불편함이 있더라도 더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운행을 강행해 화재가 발생하면 고발조치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기본적으로 안전 확보가 우선”이라며 “정부 조치를 무시하고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고발조치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내비쳤다.

최근 리콜 미대상 차량도 화재가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원인을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김경욱 실장은 “리콜대상 화재는 EGR과 연관돼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다른 의혹이나 전문가 주장은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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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와 BMW측은 화재 원인을 EGR(배기가스 저감장치)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도 해당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 사고를 줄이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

김경욱 실장은 “현재 부품이 없어 주문이 돼 있는 상태”라며 “오는 10월 정도면 월 3만대 정도 교체 가능한 부품이 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BMW 측에게도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앞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BMW측에 형벌적인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 보상방안도 사태 종결 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장관은 “BMW도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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