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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우려됩니다” 靑 본뜬 서울교육청 청원 1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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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우려됩니다” 靑 본뜬 서울교육청 청원 1호는

김호경기자 입력 2018-08-11 03:00수정 2018-08-11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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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없는 게시판 우려 목소리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10일 문을 연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의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1호 청원’의 제목이다. 청와대 국민 청원 제도를 본뜬 시교육청의 ‘시민·학생 청원 제도’는 조희연 교육감이 6·13 교육감 선거에서 내건 공약이다. 하지만 본인 인증 없이 청원이 가능해 ‘오픈’ 첫날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해당 청원 작성자는 ‘제한 없이 자유로운 의견을 듣고 싶다는 교육감님의 뜻은 충분히 압니다’면서도 ‘훌륭한 시민이 훌륭한 글을 올리면 괜찮지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누군가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거나 성적 모욕을 주는 글을 올린다면 그 여파를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지적했다. 본인 인증 절차가 없다 보니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우려다.

이런 우려 때문에 청와대 청원게시판은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계정을 통한 로그인을 거쳐야 청원이 가능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민과 학생이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인증 절차를 두지 않았다”며 “부작용 우려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오후 4시 기준 시교육청에 올라온 청원 4건 중 가장 많은 4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청원은 이렇게 끝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소용없습니다. … 최소한의 인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청원을 올린 작성자도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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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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