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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김선수·민갑룡 후보 인사청문회…정권 주도권 싸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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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김선수·민갑룡 후보 인사청문회…정권 주도권 싸움 본격화

뉴시스입력 2018-07-23 09:23수정 2018-07-2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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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이번주 줄줄이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여야의 한판 힘겨루기가 치열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별도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24일과 25일에는 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특히 이날 열리는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의 ‘칼날 검증’이 예상된다. 그는 보수 야당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코드인사”라며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사퇴를 촉구하는 인물이다.

김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 등을 맡은 경험이 있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심판에서 통진당 측 변호인 단장을 맡아 변론한 이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아울러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과 김 후보자 부인의 증여세 탈루 의혹도 불거진 만큼 험난한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전날에도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김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논평을 내며 날선 검증을 예고했다.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당은 자당의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 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내사 사실이 보도된 시점과 ‘드루킹 의혹’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을 두고 추궁, 철저히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24~25일 실시될 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검찰이 수사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가 언급될 전망이다. 노 후보자의 경우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두고 야당 측이 집중적으로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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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이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면 사법부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수사 절차에서 재판 독립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도 “매우 심각한 사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주 열릴 국회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에서도 여야간 신경전이 예고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무사 계엄령 문건, 마린온 헬기 추락사태에 대한 질의를 한다. 환경노동위원회도 25일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을 불러 최근 논란이 이어지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두고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오는 26일 본회의도 예정돼 있다. 여당이 올인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간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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