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donga.com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 “일부 검사, 경찰을 하위기관 취급해”
더보기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 “일부 검사, 경찰을 하위기관 취급해”

뉴시스입력 2018-07-22 13:03수정 2018-07-22 13:05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최근 불거진 ‘성 편파 수사’ 논란과 관련해 “여성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 편파 수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 후보자는 청문회를 하루 앞둔 22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 후보자는 ‘성 편파 수사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느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편파 수사 논란이 된 홍익대학교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은 수업시간 중에 발생한 만큼 바로 용의자가 특정됐고 영상 유포와 증거 인멸의 사유로 구속수사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경찰청장으로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를 묻자 그는 ‘수사구조 개혁’과 함께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불법촬영 등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는 모든 범죄와 범죄 불안 요인을 일제히 근절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홍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투입된 남성 누드모델의 사진이 남성 혐오사이트 ‘워마드’에 게시됐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 사진을 촬영하고 유포한 동료 모델 안모(25·여)씨가 구속기소됐다.

이를 둘러싸고 여성 불법촬영 사건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던 경찰이 남성 피해자가 등장하자 전격적인 수사에 나섰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지난 7일 개최된 ‘불법 촬영 편파수사’ 3차 규탄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6만명이 집결했다.

민 후보자는 아울러 경찰이 수사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행법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내비쳤다.

주요기사

그는 “형사소송법은 수사에 관한 지휘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경찰 조직에 대한 지배로 나타나고 있다”며 “경찰과 검찰은 역할이 달라 별도의 기관으로 발전해왔음에도 ‘수사지휘’ 개념이 무제한으로 확장돼 경찰 조직이 검찰의 하부조직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검사는 경찰을 협력할 상대가 아닌 하위기관의 구성원으로 취급해 수사 이외의 영역에서도 경찰의 자긍심을 훼손했다”며 “과거 수사부서 조사 요원으로서 직접 사건 수사를 해 본 적이 있고 일선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검·경 관계의 문제점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지휘를 폐지하고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해 검·경이 각자 수사와 기소에 전념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경찰청장으로서의 이력이 없어 현장 지휘관 경험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그는 “조직을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지휘관 경험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경찰 가치와 지향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오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서울=뉴시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

부동산 HOT ISSUE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