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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작년 민자사업 수익보전에 ‘혈세’ 7000억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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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작년 민자사업 수익보전에 ‘혈세’ 7000억 썼다

뉴스1입력 2018-07-22 07:30수정 2018-07-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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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철도 3001억원 보장 최다
여름휴가철 막바지인 7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부근 인천방향(왼쪽)이 휴가를 마치고 귀경하는 차량들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 News1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고속도로와 철도 등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수입과 운영비 보전을 위해 7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토부가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수익형(BTO)사업 42건, 임대형(BTL)사업 5건 등 총 47건이다.

정부가 지난해 해당 민자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3조1233억원에 달한다. 이중 민간업체가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직접 시설을 운영해 비용을 회수하는 BTO사업의 경우 총 2조5510억원이 투입됐다.

특히 정부가 BTO 사업에서 약속한 최소운영수입 등 보장지급액을 보전하기 위해 민간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6096억원에 달한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인천공항철도의 최소운영비 보전비용이 300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Δ천안-논산(489억원) Δ대구-부산(768억원) Δ부산-울산(259억원) Δ서울외곽(326억원) Δ서울-춘천(476억원) Δ인천국제공항(760억원) 등 민자고속도로의 최소운영수입 보전비용도 건당 수백억원대를 넘어섰다.

민간업체가 지은 공공시설을 정부가 임대해서 쓰는 BTL사업에선 익산-신리, 함안-진주간 복선전철 사업 등에서 시설임대료 등 967억원의 정부지급금이 지출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토부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업체의 수익이나 비용보전 등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총 7063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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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매년 수백억원대의 보조비용이 지급되고 있는 민자사업의 계약기간이 대부분 30년에 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30년 계약이 끝날때까지 정부가 보조해야할 비용을 지난해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9조원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통행료 인하를 위해 서울외곽고속도로 등과 맺은 협상과정에서 인하방안으로 운영기간을 추가로 늘리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정부의 직접재원 부담은 없지만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의 경우 시민들이 교통비를 부담해야할 기간이 총 30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난다.

정부 안팎에선 민간투자사업에서 연간 수천억원대의 보전비용이 발생하는 배경에는 교통량 조사 등 부실한 사업성 책정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수익성이 부풀려지면서 운영수입보장 약정이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 공공성 강화를 위해 되도록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민자사업의 보장지급액 등의 문제도 사업재구조 협의 등을 통해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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