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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때 “개헌” 외치던 靑 · 여당, 바람 차단 모양새···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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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때 “개헌” 외치던 靑 · 여당, 바람 차단 모양새···왜?

뉴스1입력 2018-07-20 08:57수정 2018-07-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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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잠들었던 개헌 논의를 수면 위로 꺼내들면서 야당에서도 반색을 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국회의 일’이라며 이를 차단하는 모양새다.

20일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문제와 경제 문제 등 당분간 국정현안에 집중하면서 섣부른 개입으로 정국이 또다시 블랙홀에 빠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1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회 발 개헌 논의는) 청와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지난 5월 여야 합의 불발로 투표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무산되면서 사실상 개헌 논의는 가라앉았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이 무산되자 “국회는 헌법을 위반했고, 국민은 헌법을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됐다”며 “이번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헌 쇼’라며 격렬하게 반대했던 야당이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부터 ‘개헌’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여당에선 야당이 원 구성 협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더 넓게는 2020년 총선 전략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여기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70주년 제헌절 경축하에서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불씨를 지폈다. 문 의장은 선거구제 개편으로 개헌 논의의 계기를 삼으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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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청와대는 현시점에서 논의되는 개헌 문제는 ‘국회 몫’으로 못 박았다. 개헌을 두고 한차례 정국이 소용돌이로 빠져들었던 만큼, 청와대가 다시 개헌 논의에 다시 뛰어들어 논란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일자리 대책과 최저임금 문제 등 민생 현안과 한반도 평화 무드의 새 전환점이 될 9월 동방경제포럼과 유엔총회 등을 앞두고 있어 외교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개헌 논의가 모든 현안을 흡수하는 ‘블랙홀’ 정국이 될 것을 차단하려는 속내다.

또한 야당 발 개헌 논의가 대통령 개헌안의 취지와 맞는지 논의의 ‘계기’를 지켜보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개헌안이 정쟁의 도구로 쓰이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개헌안이 무산됐을 당시 대통령 발의 개헌안의 취지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지방분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자치분권에 대한 의견과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분간 청와대는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개헌안을 만들었던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월, 국회의 관심이 선거제도인 만큼 2020년 총선을 전후해서 개헌 문제가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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