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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국회가 총리 선출권 가지면 저절로 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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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국회가 총리 선출권 가지면 저절로 협치”

장관석 기자 , 홍정수 기자 입력 2018-07-20 03:00수정 2018-07-20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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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19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의 정책연대 등 협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국회가 국무총리 선출권을 가지면 정치세력 간 협치와 상생 구도는 저절로 만들어진다”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문 의장이 전화를 걸어와 협치에 대해 언급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추천하면 대통령은 여야 합의라는 상징성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형성된 책임총리제에서 야당 의원들이 내각에 참여하면 국가 발전의 책임을 공유하게 돼 상대 정당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와 정당이 정책에 제대로 힘을 쏟지 않는 이유는 모든 책임과 권한이 대통령에게 몰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안에 ‘좌파’와 ‘우파’가 있었다면 지금 정부는 ‘노무현 좌파’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지금 지나치게 노동세력에 붙들려 있다. 한국당이 무너지면 민주당은 도덕적 해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장의 자율과 국가의 보충적 개입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당 강령을 개정할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시장과 공동체가 자율적 정신으로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게 하고, 국가는 복지 평화 안보 공정거래 등 시장과 공동체가 못하는 일을 보충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석 jks@donga.com·홍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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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총리 선출권#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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