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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으로 전기료 오르면 태양광 산업도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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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으로 전기료 오르면 태양광 산업도 죽는다

김유림 기자 입력 2018-06-24 10:24수정 2018-06-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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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오르면 태양광 소재 값도 큰 폭 올라
철강·화학·정유업체도 수출 경쟁력 상실 우려

6월 15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경북 경주시 월성 원전 1호기. [동아DB]
6월 15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는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새로 건설하려는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신규 원전 4기의 건설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자리한 월성 원전은 2015년 5600억 원을 들여 노후설비를 교체하고 안전성을 강화해 2022년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을 선언한 지 1년이 됐다. 지난해 6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을 선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탈원전 로드맵에 따르면 현재 24기인 국내 원전은 2022년 28기까지 늘어나지만 2038년이 되면 14기로 확 줄어든다. 원전 수명은 보통 30~40년인데, 이를 연장하지 않고 신규 원전 또한 짓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원전인 신고리 5·6호기의 수명이 다하는 2082년에는 국내에서 원전을 완전히 ‘축출’해낸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없어진 원전 자리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채운다. 이에 현재 7%에 불과한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 건설 취소 결정 또한 같은 맥락에서 진행됐다.

산업용 전기료부터 오른다?

정부의 발빠른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특히 한국 경제의 근간을 떠받치고 있는 기간산업계에는 악재가 될 공산이 크다. 원전 가동률이 감소함에 따라 정부가 산업용 전기료부터 올릴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 75%를 웃돌던 원전 가동률은 올해 일사분기 평균 56%대까지 낮아졌다. 이는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내 원전 총 24기 가운데 올해 들어 가동이 중단된 원전은 한때 11기까지 늘었다 지금은 9기로 다소 감소했다. 원전 가동률이 급격히 줄어든 것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 안전을 위한 계획예방정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지만,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생각이다.

원전 가동률이 낮아짐에 따라 값싼 원전 발전량 또한 크게 줄었다. 결국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지난해 사사분기 1조4632억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낸 데 이어 올해 일사분기에도 영업손실 1276억 원을 기록했다. 2분기 연속 적자를 낸 건 5년 만의 일이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한 15조7060억 원을 기록했다.

한전이 영업손실을 낸 결정적 이유는 원전에서 사들일 수 있는 전력량이 줄어들면서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을 늘려 한전의 전력구매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일사분기 기준 한전이 전기 1kWh를 생산하는 데 든 비용은 원자력 66원, 석탄 90원, LNG 125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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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가 인상되는 상황에서 유가와 연동된 LNG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어 한전의 이사분기 실적 역시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원전이 가동되긴 할 테지만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원전의 절대적 발전량은 늘어나지 않으리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결국 ‘전기요금이 오르는 건 시간문제’라는 얘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을 최대한 올리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점친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가동을 중단하자 전기요금이 급등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한 만큼 이번에는 전체 전력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곳은 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 비중이 큰 철강, 석유화학, 정유, 반도체업계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실리콘계 태양광 모듈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생산단가 중 약 40%를 전기요금이 차지하고 있다. 국내 대표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인 한화케미칼 의 경우 전기요금이 10% 올라가면 생산단가도 4% 상승한다.

탈원전에 따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오히려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태양광 모듈 소재 가격이 올라가면 한화큐셀 등 모듈로 패널을 만드는 회사의 제조원가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 미국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와 중국의 신규 태양광발전소 건설 중단 및 보조금 삭감 조치 등이 태양광업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화케미칼의 가성소다 사업 역시 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의 비중이 30~40%이다. 소금을 전기분해해 염소와 가성소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많은 것.

전력 사용량 많은 철강·화학·정유업체 울상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오히려 신재생에너지의 대표주자인 태양광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위).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르면 국내 제조업체 중 전기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현대제철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동아DB]
산업계 한 인사는 “폴리실리콘 시장의 경우 단일 국가로는 중국이 규모가 가장 큰데, 중국 내 수요가 줄어들면 제품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킨다 해도 사실 국내는 그리 비중 있는 시장이 아니다. 유럽이나 미국, 중국으로 수출해야 하는데,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면 업체로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전기요금이 싼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더 올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매우 단편적인 발상이다. 한국은 제조업 중심 국가로 전력 사용량이 많은 산업구조다. 그렇기에 국내 기업들은 최신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원가를 절감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고, 그 결과 세계 최고 에너지 효율을 달성했다. 이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만의 글로벌 경쟁력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고열·고압 공정이 필요한 철강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철강업체는 철광석과 석탄을 녹여 쇳물을 생산하는 고로업체와 철스크랩(고철)을 녹여 쇳물을 생산하는 전기로업체로 나뉘는데, 현존하는 고철 용해 방법은 전기로가 유일하다. 대표적인 전기로업체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등이다. 반면 포스코는 대표적인 고로업체다.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철강업체는 현대제철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의 비중이 10%가량 된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현대제철에 비해 전력 사용량 자체는 더 많지만 이 중 70%를 자가발전 전기로 충당하고 있어 한전으로부터 제공받는 전력은 현대제철에 비해 적다.

포스코 관계자는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비용은 지난해 기준 6010억 원이고, 이산화탄소·질소 등 폐기가스로 생산하는 자기발전 전기의 비용은 한전 구매 단가 기준으로 책정했을 때 1조5350억 원가량 된다. 물론 자가발전 운영비가 그만큼 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간산업 관련 한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 원가회수율은 2016년 114%, 2017년 105%로 적정 수준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싼 것은 공급 원가가 낮기 때문이다. 쉽게 설명하면 물을 구매할 때 편의점에서 적은 용량의 페트병을 사는 것보다 직판장에서 물을 공급받을 때 단위당 비용이 낮아지는 것과 같은 원리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비용 증가와 통상마찰에 따른 기업경영 환경 악화 등의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인상된다면 업계는 타격을 입을 것이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언젠가는 산업용 전기요금도 오르긴 하겠지만, 값싼 전기를 쓸 수 있음에도 비싼 전기를 쓰느라 비용이 올라간다면 이는 기업 운영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전 부품 시장, 2021년이면 끝난다”

지난해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물론 아직까지 인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논의되는 것만으로도 업계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탈원전을 반대하는 이들이 궁극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원전 기술의 도태’다. 국내 신규 원전 건설이 전면 중단되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국내 원전 기술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해도 해외 원전 수주에는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6월 7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에는 한수원이 원전만 운영하는 회사였으나 앞으로 원전 수출은 한전이 아닌 한수원이 주도한다”고 밝혔다.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 산업의 기술력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 해외의 큰 시장, 중간 시장, 틈새시장을 잘 살피면서 한수원이 어떻게 원전 수출 깃발을 꽂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리란 목소리가 높다. 국내에서 원전 산업을 외면하는데 외국 발주처에서 우리의 원전 기술을 과연 언제까지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더욱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 중인 원전 예비사업자(숏리스트) 발표 일정이 두 달 가까이 지연돼 우리 정부의 목표에도 차질이 생겼다.

한국이 해외에 지은 첫 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1호기가 3월 준공되면서 국내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 게 사실이다. 하지만 만약 이번 사우디 원전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 우리 정부의 원전 수출 구상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사우디 원전을 제외하고 한국이 당장 수주할 수 있는 해외 원전은 없다.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후보 지역이 있긴 하지만 수주 계약이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체코도 내년에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만약 원전 수출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결국 원자력 관련 중소기업들이 파산하고 말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전을 수출한다 해도 원자로에 부품과 기술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국내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사업이 과연 지속가능하겠나. 이는 마치 국내에서 단종된 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가 국내 원전 기술을 단종된 자동차에 비유하는 이유는 신규 원전이 중단되면 가장 먼저 원전 건설 관련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의 판로가 막히기 때문이다. 그는 “보통 원전을 건설하려면 부품을 먼저 만들어놓아야 한다. 현재 국내 신규 원전 설계 일정에 따르면 국내 원전 부품 시장은 2021년 사실상 문을 닫게 된다. 며칠 전 신규 원전 4개도 짓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았나. 부품업체는 제조 물량이 나오지 않으면 사업을 접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원전 수출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괜찮지 않을까. 정 교수는 “원전 수출과 국내 부품 제조는 관련 없다”고 말했다. 원전 수출은 크게 건설과 주기기(터빈), 보조기기(원자로 밸브, 펌프 등 부품) 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기기(두산중공업 제조)는 원전 수출국 제품을 전부 사용하는 데 반해, 부품에 해당하는 보조기기는 대부분 자국산을 쓸 것을 권장한다. 따라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보조기기 물량은 절반 수준에 그치게 된다.

정 교수는 “원자력 부품 사업을 하려면 미국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고, 해마다 검사료도 따로 내야 한다. 매출이 없으면 어떻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겠나. 국내 중소기업 매출에서 원자력의 비중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 얘기는 곧 ‘돈이 안 되면 언제든 접을 수 있는 사업’이라는 뜻이다. 국내 공급체인이 끊겨버리면 우리도 외국처럼 부품을 수입해 쓸 수 있긴 하겠지만, 가격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 부품 가격은 미국의 절반 수준도 안 된다”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 수단과 목적 바뀌어선 안 돼”


정부는 원전 수출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계획만큼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3월 준공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방문했을 때 모습. [뉴스1]
원전 기술용역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게 된다. 원전 운전 중 이상 현상이 감지되면 국내 기술진이 바로 투입돼야 하는데, 국내 원자력 산업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각 대학의 원자력공학과 지원자 수부터 줄어든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우리한테 찾아온 좋은 기회를 스스로 내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원자력 부문에서 복 받은 나라에 속한다. 1979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 아일랜드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국 원자력시장은 크게 한번 꺾였다.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수준 높은 원자력 기술을 가질 수 있게 된 것도 당시 미국 엔지니어링업체들이 생존을 위해 우리나라를 파트너로 삼고 기술을 전수해줬기 때문이다.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유럽은 지어야 할 원전을 짓지 않았다. 당시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에 대한 담론이 오갈 때라 프랑스 원전 설비업체 아레바(AREVA)는 해당 인력을 수만 명 채용하며 큰 시장에 대비했다. 일본 도시바도 미국 원전 설비업체 웨스팅하우스(WEC)를 시장가의 3배를 주고 인수했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두 업체가 모두 망했다. 이들 회사에는 미안하지만 우리 힘으로 이기기 힘든 경쟁사들이 알아서 없어진 셈이다. 그 사이를 틈타 우리가 UAE 원전도 수주하고 세계적으로 명성을 알리는 와중에 ‘탈원전’이라는 된서리를 맞게 됐다. 아레바나 도시바도 흩어진 기술력을 다시 끌어 모으려 부단히 노력했지만 결국 쉽지 않았다. 한번 후퇴한 기술력은 다시 끌어올리기 쉽지 않다.”

또 다른 학계 관계자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목적과 수단이 도치됐다는 점을 비판했다. 에너지 정책의 가장 큰 목적은 ‘안정적인 공급’임에도 원자력이냐, 재생에너지냐를 따지는 수단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그는 과학과 기술을 이념적 잣대로 재단하는 것에 불쾌감도 내비쳤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전문가의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처음 정부가 내세웠던 계획에서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 토론 결과가 전혀 없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이는 전문가와 관료의 기능이 상실됐다는 것과 같다. 대통령의 대선공약에서 시작된 정책이 중간에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 자체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안정적 공급 외에도 에너지원의 위험성, 국민의 원전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 세계적인 에너지 패러다임도 재생에너지로 바뀌는 상황이니 탈원전은 그만큼 새로운 에너지시장에서 한국의 적응력을 높일 것으로 본다. 물론 이 과정에서 원전 에너지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야 한다. 과거 탄광이 많았던 강원 사북지역의 몰락 등과 같이 에너지 정책의 변화로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으니 정부 차원에서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림 기자 mupmup@donga.com

<이 기사는 주간동아 1144호에 실린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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