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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군사훈련 중단…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새판’ 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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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군사훈련 중단…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새판’ 짤까

뉴스1입력 2018-06-21 18:55수정 2018-06-2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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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중단으로 美요구 전략자산 전개 비용 축소 예상
트럼프 태도 볼 때 전체 총액 증액 요구 소지 다분
한미 군 당국이 연합군사훈련 일시 중단을 발표한 가운데 오는 26~27일 개최되는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4차 회의에서 연합훈련 비용 문제가 협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의에 임하고 있다”며 “양측이 입장차이를 원만하게 조율하고 상호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한미 양측은 그간 총 3차례 회의를 통해 분담금 총액을 비롯한 각종 사안에서 상당한 이견을 확인한 상황이다.

특히 미측은 주한미군의 항공모함, F-35, B-1B 등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의 부담을 요구하며 우리 측과 대립해왔다.

하지만 이후 한미 군 당국이 6 12 북미정상회담의 후속조치 격으로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단을 공식 발표하면서 양국은 이번 4차 회의를 앞두고 사실상 협상 전략을 원점에서부터 새로 짜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우리 측은 그간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 요구에 방위비분담협정은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에 관한 것을 다루기 때문에 분담금 협상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북미간 후속 협상의 향방에 달렸긴 하지만, 일단 B-1B(랜서) 전략폭격기 등 미측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대규모로 출동하는 연합훈련이 중단되면 전개 비용에 대한 부담은 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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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훈련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비핵화 모멘텀은 유지돼 통상적인 병력과 장비만 동원된다면, 비용은 대폭 축소된다.

미국 대선 기간 내내 한국 방위비 증액을 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12일 북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미군사훈련(war game)은 아주 많은 돈이 들어가는 엄청나게 비싼 훈련”이라며 연합훈련 비용 문제를 본격 제기한 바 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도 협력했으나 (비용 부담을) 100% 한 것은 아니다. 한국과 비용 문제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예고했었다.

일단 연합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미가 각각 자국 병력과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대략 연간 7~800억원으로 추산되는 전체 비용 가운데 핵추진 항공모함, B-1B(랜서) 전략폭격기 등 대규모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미측 부담 비용이 7~8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회견에서 “(연합훈련을 하면) 괌에서부터 전투기가 6시간30분을 날아오고 폭격기들이 한반도 주변으로 배치된다”며 “내가 비행기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이동 비용은) 아주 비싸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사실 연합훈련 비용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 비용을 다루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주한미군 상주 주둔 비용에 비하면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위성락 서울대 객원교수는 ”단기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비용 보다는 주한미군이 1년 내내 주둔하면서 쓰는 비용이 더 크다“며 ”연합훈련 중단과 방위비분담 협상은 사실 별개의 사안“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을 구성하는 인건비, 군사건설 등 가운데 군수지원비 항목에는 연합훈련에 필요한 군사 분야 지원금 등 간접 비용이 포함되는만큼 미국이 어떤 명목으로든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은 다분하다. 그간 항목 외에 새로운 항목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위 교수도 ”미측의 그간 태도를 볼 때 전체 방위비 분담 비율이 높아질 수는 있다“며 ”새로운 항목을 요구해 전체 총액이 늘어날 소지는 충분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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