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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경수사권 조정안, 文대통령 ‘공약 실천의지’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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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경수사권 조정안, 文대통령 ‘공약 실천의지’ 산물”

뉴스1입력 2018-06-21 10:27수정 2018-06-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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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행안부 장관, 양보와 타협·조정 모범 보여줘”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 번째)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합의문을 들고 있다. 2018.6.21/뉴스1 © News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발표된 ‘검경수사권 조정안(案)’과 관련 “공약 실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문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 중 하나로, 조 수석은 그동안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 검경 수장들과 의견을 조율하며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만들어왔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로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안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선 2017년 8월28일 법무부 업무보고 등 여러 단위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의 의미를 강조하고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며 “그리고 민정수석이 책임지고 법무부·행안부 장관들의 의견을 듣고 합의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이런 대통령님의 지시에 따라 두 분 장관과 제가 7차례, (또)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 박재승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을 모시고 4차례, 도합 11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어 “이와 별도로 두 장관님은 개별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검경 의견을 청취했고 저도 검경의 의견을 수차례 청취했다”며 “지난 6월15일 대통령께서 검찰총장(문무일)을 독대해 검찰 의견을 청취했고 이어 두 부처 장관과 검경 총수 오찬에서 두 기관을 향해 이해를 당부하신 바 있다”고 언급했다.

조 수석은 “두 기관의 공식 의견 수렴이 타당하다는 판단 아래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5월31일 검경으로부터 공식 의견서를 수렴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두 장관님은 검경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시면서도 대통령님의 공약 실현을 위해 양보와 타협, 조정의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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