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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한파땐 일 못해… 기한 맞추려면 주야 2교대해도 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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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한파땐 일 못해… 기한 맞추려면 주야 2교대해도 빠듯”

강승현 기자 입력 2018-06-21 03:00수정 2018-06-21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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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태풍이 온다]<4> 건설 하도급업체 ‘발동동’

“건설현장은 일을 할 수 있을 때 바짝 해야 합니다. 날씨, 주변 민원 등 돌발요소가 수두룩해요. 3개월 안에 주 52시간을 다 맞추려면 턱도 없어요. 시장에 숙련공이 바닥났는데 당장 인력은 또 어떻게 늘려야 할지 막막합니다.”

19일 경기 화성시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터널공사 현장. 김창수 강릉건설 현장소장은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 이야기에 한숨부터 내쉬었다. 이 현장의 공사기한은 내년 6월까지다. 공기를 맞추려면 주야 2교대를 해도 빠듯한데 근로가능시간마저 줄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콘크리트 붓다 말고 나와야 한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 추가 인력 없는데 ‘데드라인’은 그대로

이날 강릉건설 현장에선 터널 굴 파기 작업이 한창이었다. 터널 내 뼈대를 세우고 화약을 다루는 일은 모두 전문성과 숙련도가 요구된다. 교량 건설 현장도 모두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숙련공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메울 만한 인력을 찾기가 쉽지 않다.

김 소장은 “주 52시간 근무에 맞추려면 사람을 더 뽑아야 한다. 최소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숙련공이 필요한데 젊은층은 물론이고 50, 60대 숙련공도 모시기 힘들다”고 했다. 현장 인력의 80%는 이미 50대 이상이다. 일이 힘들고 위험해 청년들이 꺼리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건설업의 청년 취업자(15∼29세) 비율은 5.1%에 불과하다.

새 근로제 도입 전에 발주처나 원청업체와 합의한 준공 기일도 큰 고민거리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준공일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작업시간이 줄어도 ‘데드라인’은 그대로라는 얘기다.

건설 현장의 경우 일반 제조업과 달리 장마철, 혹서기, 혹한기 등에는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현장에는 장비와 인원, 시간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해저터널 공사는 터널 입구에서 공사 현장에 도착하는 데만 걸어서 1시간 이상 걸린다. 식사하러 외부로 나갈 때 등 안 그래도 길에 버리는 시간이 많은데 근무조를 더 잘게 쪼개면 버리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날 내놓은 ‘처벌 6개월 유예’ 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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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발주처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정부 지침에 따라 공기가 어느 정도 늘어나겠지만 민간은 반드시 공기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며 “탄력근무제 적용 기간을 건설업의 특수성을 살려 대폭 확대하고 건설업에 5년 유예기간을 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업계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금 깎으면 300인 미만 업체로 근로자 이탈”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임금과 늘어나는 본사 부담도 큰 고민거리다. 건설 현장 인력 운영은 시공사가 아닌 하청업체의 몫이다. 대부분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근로시간에 맞춰 임금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인건비가 30% 이상 추가로 들기 때문에 임금을 깎을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부들이 주 52시간 근무 도입이 내년으로 미뤄진 300인 미만 공사 현장으로 이탈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영세업체들은 도산의 위험에까지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건설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새 근무제가 시행되면 총공사비가 평균 4.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현장은 최대 14.5%까지 공사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 인부의 월급은 평균 8.9%, 작업 현장의 사무원, 경비원, 감독관 등에 드는 비용은 평균 12.3%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비용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삭감해야 하는 비용은 관리직이 13.0%, 기능 인력은 8.8%로 추산됐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건설 현장 일용직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휴식보다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임금이 삭감되면 오히려 생계의 위협을 받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화성=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주 52시간제#건설#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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