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donga.com

OECD의 경고…“韓 도소매 고용률 둔화, 최저임금과 관련 있다”
더보기

OECD의 경고…“韓 도소매 고용률 둔화, 최저임금과 관련 있다”

뉴스1입력 2018-06-20 16:49수정 2018-06-20 16:50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문답]“최저임금 1만원 결정 이전 現상황 관찰 먼저해야”
“韓경제 중장기 성장 낙관적…VAT 인상 필요해”
랜달 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 담당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2018 OECD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2018.6.20/뉴스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일 “최근 목격된 한국의 도소매업 고용률 둔화는 최저임금 인상과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목표를 추진하기에 앞서 경제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랜달 존스 OECD 사무국 한국경제담당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OECD가 최저임금 인상의 초기 효과에 대해 관찰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한 뒤 5개월간 고용률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이 보였다며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테지만 제조업보다는 호텔·식당 및 도소매업 분야가 최저임금과 보다 긴밀히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목표에 대해 “오는 7~8월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이전 현재의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래는 존슨 OECD 한국 담당관과의 일문일답.

-올해 최저임금을 인상한 뒤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고 소득이 감소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요기사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부터 5개월간 고용률 증가세가 둔화하는 것을 목격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선 건설경제가 DTI·LTD 규제로 인해 빠르게 둔화하고 있으며 제조업 분야도 조선업을 비롯한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 때문에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

그 중 요식업계와 식당을 비롯한 도소매 분야에서도 둔화가 목격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호텔·식당 등 도소매 분야가 최저임금과 보다 긴밀히 연관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최근의 인상 속도를 지속하는게 바람직한가.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데이터를 수집한 지 5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2019·2020·2021년 최저임금에 관해 어떤 결정 내리기 이전 현재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성급하다는 의미인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7~8월에 결론을 도출하는데, 이는 각 이해당사자가 얼만큼 강력한 협상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갈린다고 생각한다. 5개월짜리 데이터만 가지고 노사 중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였다.

-2019년 이후 중장기적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은.

▶OECD가 공식적으로는 2년 넘는 경제전망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하겠다. 인구통계와 출산률을 보면 조만간 한국에서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테고 생산성 격차가 44%에 달하지만, 저는 보다 낙관적이다.

한국은 학업성취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GDP 대비 R&D 투자 비율도 OECD 2위다. 사업투자도 높은 수준이다. 즉, 한국은 혁신과 교육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면 생산성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인구구조 변화 문제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부가가치세(VAT)를 인상해 사회지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필요한 재원을 어느 정도로 보는가.

▶조세연구원을 비롯한 정부 추산에 따르면 장기요양, 의료제도, 연금, 고용보험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선 2060년에는 GDP 대비 26%(현행 GDP 대비 10%)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더 많은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 경제학자들이 추천하는 성장 친화적인 방법은 임금이나 자본세가 아닌 VAT를 높이는 것이다. 게다가 OECD 회원국의 평균 VAT 세율은 19%인데 반해 한국은 10% 정도다.

물론 VAT는 역진세 성격이 있어서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세율을 부과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등 관련 정책이 있어야 한다.

-한미 간 금리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한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본다. 다만 현재 물가상승률을 봤을 때 금리를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당장 인상해야 하는 적절한 명분은 없어 보인다.

한국은 금리 인상과 관련해 몇 가지 고려할 사안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주택가격이다. 그런데 한국의 주택가격은 최근 상대적으로 안정세다. 주택건설 수주 감소가 한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봤을 때, 과거에는 우려된 사안들이 좀 더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한미 간 금리격차는 경제 전반을 살펴야 하며 따라서 절대적이고 이상적인 금리격차는 없다고 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두 가지에 달렸다. 우선 노동생산성과 투입량의 제고가 관건이며, 혁신성장과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 문재인 정부의 다른 전략도 성공해야 한다.


(서울=뉴스1)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

부동산 HOT ISSUE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