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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대란 오나… 펑크 난 주52시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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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대란 오나… 펑크 난 주52시간 대책

강성휘 기자 , 유성열 기자 입력 2018-06-18 03:00수정 2018-06-1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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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태풍이 온다 운전사가 640명일 때도 빠듯하게 돌아갔던 경기 고양시 명성운수는 최근 운전사가 530명 수준으로 줄었다. 4, 5월 80여 명이 나간 데 이어 이달에도 15명 넘게 사표를 냈다. 운전사들은 다음 달 1일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월급과 퇴직금이 줄어들 것이란 걱정에 미리 다른 일을 찾아 나섰다. 회사 관계자는 “월급이 많게는 80만 원 줄어들 것이란 말이 돌고 있다. 퇴직금마저 줄기 전에 미리 사표를 내겠다는 사람도 많았다”고 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노선버스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17일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주 68시간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해선 전국적으로 운전사 8854명이 추가로 필요하다. 하지만 신규 채용은커녕 기존 인력조차 빠져나가면서 ‘버스 대란’이 닥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노선버스 회사들은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 달부터 주 68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인 뒤 1년 뒤인 내년 7월부터는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이에 따른 혼란을 막고자 내년 6월 말까지는 탄력근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노사정 대책이 지난달 나왔지만 현장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근로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강제적인 임금 인하다. 특히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근로시간이 시기별로 다르더라도 임금은 매달 똑같이 줘야 한다는 규정을 영세한 버스회사 측이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경북과 전남 등 일부 버스노동조합은 실질임금이 줄면 파업을 벌일 태세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지원금을 통해 임금을 보전할 계획이지만 신청 시점의 근로자 수가 석 달 전보다 순증하는 업체만 대상이다. 버스업계는 “신규 채용을 해도 운전사 수를 늘리기는 힘들다”고 걱정한다.

문제가 되는 곳은 버스업계만이 아니다. 계절적으로 일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건설, 빙과, 음료업계 등은 현행 탄력근로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최대 3개월 단위로만 운용할 수 있어 계절적으로 일이 몰리는 사업장은 대책이 없기 때문에 최대 1년까지로 늘려달라는 것이다. 경영계는 2013년부터 탄력근로제의 확대 적용을 요구해 왔지만 국회는 5년간 이 문제를 검토하다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올해 2월에 주 52시간 법안을 통과시켰다. 휴일수당을 200% 줄 것인지, 150%만 줄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 입장이 갈렸고 2022년 12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준비 부실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고용부는 뒤늦게 실태조사에 착수했고, 올해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성휘 yolo@donga.com·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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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대란#주52시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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