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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 팍팍하니 분풀이…황혼 배우자 학대 5년새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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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 팍팍하니 분풀이…황혼 배우자 학대 5년새 2배로

뉴스1입력 2018-06-14 14:26수정 2018-06-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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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가해자 아들 多…학대피해 치매노인 24.3%
복지부, 가정 내 노인학대 원인 파악 및 대응책 마련
60세 이상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노노(老-老)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수명은 느는데 노년의 살림은 날이 갈수록 팍팍해져 배우자를 부양하는 것조차 큰 부담으로 느끼는 것이 노노학대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6월15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 총 1만3309건 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4622건으로 전년(4280건)보다 8% 늘었다.

◇매년 증가하는 노노학대…치매노인 학대피해 24.3%

전체 노인학대 중 노노학대는 2188건으로 전체의 47.3%를 차지했다. 고령 부부간의 배우자 학대, 고령 자녀에 의한 학대, 고령 노인 본인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학대 등이 노노학대의 대표적 유형이다.

노노학대를 저지르는 가해자 절반 이상은 배우자(1240건)로 조사됐다. 노노학대 가해자 중 피해자 본인도 290건(13.3%)으로 적지 않았고, 기관은 266건(12.2%) 등으로 뒤따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노노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노노학대 건수는 2013년 1374건에 비해 59.2%나 증가한 수치다.

복지부는 “노노학대 증가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배우자 부양 부담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 예방 대책 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학대 피해 치매노인은 1122건으로 24.3%를 차지했다. 치매노인 학대행위자는 기관이 600건(40.7%), 아들 377건(25.6%), 딸 134건(9.1%) 등으로 조사됐다.

◇가정 내 학대는 ‘정서’, 시설은 ‘신체’ 학대 많아

전체 노인학대 가해자는 아들이 37.5%(1913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배우자 24.8%(1263건), 기관 관계자 13.8%(704건), 딸 8.3%(424건), 피해자 본인 5.7%(290건) 등이 뒤따랐다.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이 4129건으로 90%를 육박했다. 생활시설은 327건(7.1%), 공공장소 58건(1.3%) 순으로 많았다.

가정 내 학대는 정서(44.1%), 신체(36.7%), 방임(7.3%) 순이었는데, 생활시설은 신체(32.3%), 방임(32.0%), 성(18.4%)으로 학대 장소에 따라 유형이 달라졌다.

복지부는 노노학대를 포함해 가정 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학대 사례 심층 분석, 정책자문 등 연구를 추진해 2018년 하반기까지 중장기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노인학대의 낮은 신고율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직군을 3개 추가해 총 17개 직군으로 확대하고 조기 발견과 신고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율은 13.7%인 635건에 불과했다.

강민규 노인정책과장은 “가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노인학대의 주요 원인은 경제적 문제, 가정 내 문제 등”이라며 “가정 내 학대 사례를 심층 분석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강화 등 원인과 유형에 맞는 해결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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