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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재단 사무실 문닫아 “인권정책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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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재단 사무실 문닫아 “인권정책과 무관”

뉴스1입력 2018-06-14 12:41수정 2018-06-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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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천 몫 이사진 구성 안 돼 재단 출범 지연
21개월간 비어있던 사무실…임차료 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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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4일 “오는 6월 말을 기준으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1개월간 재단을 출범하지 못하고 빈 사무실로 두다가 결국 소득 없이 문을 닫는 것이다.

통일부는 “불필요한 재정적 손실이 누적된다는 지적 등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9~10일 사무실 집기 등 비품 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빈 사무실에 대해 매월 6300여만원의 임차료가 계속 발생해 재정적 손실이 가중됐다”고 부연했다.

통일부는 2016년 10월부터 서울 마포구의 한 사무실을 북한인권재단을 위해 임차해왔다. 그해 9월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위해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12명의 이사진 중 국회 추천 몫 이사진이 구성되지 않으면서 출범은 21개월째 지연돼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5년으로 계약했지만 계속 재단 출범이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임대사와 6월 말 종료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이 사무실 대여를 위해 지불한 임차료는 이달까지 약 13억원이다. 통일부는 위약금 8200만원과 사무실 원상복구비 1억원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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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해당 사무실에는 통일부 직원 1~2명만 머물며 정관 제정, 사업계획 수립 등 인권재범 출범에 필요한 일을 해왔다. 별도 민간인력은 2016년에만 4개월 한시고용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는 이유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정치권 사정 때문에 논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사진 12명 중 10명을 각 5명씩 추천하게 돼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장과 사무총장 등 상근 이사직을 여당인 새누리당과 동일하게 나눠야 한다며 이사 추천을 미뤘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곧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리란 기대가 컸지만 이후에도 재단 출범은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현재 여야는 이사 추천 비율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당시 새누리당이 5명, 국민의당이 1명이 이사를 추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추천하지 않았는데, 여야가 바뀌면서 더불어민주당 몫 5명을 더하면 11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이번 조치는 추가적인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한 행정적?실무적 조치로서 북한 인권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조속한 출범을 위해 노력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가능해지면 즉시 새로운 사무실을 임차해 재단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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