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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치열한 토론후 국회 본회의 통과…험로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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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치열한 토론후 국회 본회의 통과…험로예고?

뉴스1입력 2018-05-28 17:49수정 2018-05-2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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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1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일부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약 1시간동안 이어진 찬반 토론 끝에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처리했다.

법안은 가결됐지만, 표결에 들어가기 앞서 여야 의원들은 약 1시간동안 찬반 토론을 이어나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21일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심의위로 다시 넘겨주면 최종합의안 만들겠다고 요청했다”며 “최저임금심의위가 5월 재구성되고,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 합의를 이룰 수 있겠다고 하는 신뢰의 싹이 움트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집권정당에서 양대노총이 고집불통단체다, 어차피 넘겨봐야 합의가 안된다는 극도의 불신을 가지고 경총과 양대노총의 최종합의 도출 요청을 거부했다”며 “노사정위원회가 앞으로 수많은 갈등을 다루게 될텐데 이런 문제조차 당사자를 믿지 못하면 노사정위를 왜 만드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대안이 통과된다면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삭감되는 부분은 막을 수 있다. 특히 상여금이 큰 고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는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조치”라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업종 종사자들은 단기 근로가 많아 산입범위 조정과 무관하다”며 “실제 산입범위 조정으로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의 명분이 커질 우려가 있는데, 결국 소상공인들만 사이에 끼어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당사자인 노동자가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중차대한 사안들이 결정됐다”며 “절차적 문제성이 있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은 그동안 최저임금제도를 책임져온 최저임금위원회를 ‘패싱’하고 허수아비로 만들었는지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내용면에서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를 내린 개악이다. 최저임금삭감법이다”라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된 최저임금 일부개정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임금(식대·숙박비·교통비 등)은 각각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되, 2020년부터 단계별로 축소해 2024년에는 모두 포함하기로 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25%에 해당하는 40만원 이하의 상여금과 7%인 10만원 이하의 복리후생비는 산입범위에서 제외돼 실제로 연 소득 약 24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환경노동위원회 합의 내용이다.

다만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되,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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