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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21일… 추경-특검 21일은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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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21일… 추경-특검 21일은 처리하나

최고야 기자 , 박성진 기자 입력 2018-05-21 03:00수정 2018-05-21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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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파문]예결위 소위, 3조8800억 추경안 의결
여야, 오전 본회의 열어 처리하기로
텅 빈 회의실 20일 추경안을 논의키로 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이 텅 비어 있다. 여야는 이날 가까스로 추경 규모에 합의해 21일 본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여야가 진통 끝에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규모에 사실상 합의했다. 여야는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 법안을 동시에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오후 예산조정소위를 열어 3조88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본회의 직전인 21일 오전 8시 30분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추경 협상 내용의 변동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새벽에 이뤄진 감액 심사에서 당초 정부가 제출한 총액(약 3조9000억 원)의 10%인 약 3900억 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오후에 이뤄진 증액 심사에서는 3700억 원을 늘리기로 했다. 윤 의원은 “증액된 재원은 대부분 고용위기 지역에 재투입됐다”며 “정부안 3조9000억 원 중에 2조9000억 원이 청년 일자리, 1조 원이 고용위기 지역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 가운데 200억 원 정도가 순감됐다”고 말했다. 추경안에는 초등생 돌봄 사업, 어린이집 보조교사 임금 현실화 재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는 청년 일자리 예산 삭감을 두고 정면충돌하며 본회의를 두 차례나 연기했다. 여야는 18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19일로 미뤘고, 19일에서 다시 21일로 연기했다.

특히 야3당은 인건비 및 교통비 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10여 개 항목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교통비 월 10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대표적이다.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고용주는 10원도 쓰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교통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후손들에게 이런 책임을 어떻게 물려줘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액 삭감에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교통비 5만 원으로 절충했다. 교통비 지급기간도 9.5개월(올해 3월 중순∼12월분)에서 6개월로 타협했다.

다만 해당 예산을 전부가 아닌 일부만 삭감한 데 대해 야당 일각에서는 회의론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예결위 관계자는 “세금으로 민간에 월급을 주는 예산을 제대로 손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진행된다.

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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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특검#21일#예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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