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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야당도… 언론노조도… “네이버 횡포 막아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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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야당도… 언론노조도… “네이버 횡포 막아야” 한목소리

황규락 기자 , 신무경 기자 입력 2018-05-18 03:00수정 2018-05-18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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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포털 댓글’ 정책토론회
“AI 편집으로 공정성 담보 못해… 뉴스서 아예 손 떼고 서비스 혁신
댓글조작 엄벌-랭킹뉴스 폐지를”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포털의 기사 배열과 댓글, 제2의 드루킹 막을 수 있나?’ 정책토론회에서 “뉴스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 포털이 자의적으로 뉴스를 편집·배열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뉴스1
“자문위원회가 있지만 자문 결과를 실행에 옮길 수 없어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문제의 출발점은 네이버가 공익을 담보해야 하는 뉴스를 가지고 사익을 추구했기 때문이다.”(이경환 법무법인 가우 대표변호사·전 네이버 뉴스편집자문위원)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포털의 기사 배열과 댓글’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네이버의 뉴스 편집 및 댓글 개선책에 대한 학계와 정치권의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발제를 맡은 고인석 부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포털이 사회 의제를 선정해 여론 형성력을 갖는 것이 문제다. 네이버가 인공지능으로 뉴스를 편집해 이런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들이 만든 알고리즘 자체가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네이버가 아예 뉴스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은 “알고리즘도 인간이 설계하는 만큼 인공지능 편집은 기존의 서비스와 똑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면서 “네이버가 뉴스에서 손을 떼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하는 데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 국민 65%가 포털을 통해 여론을 짐작한다”며 “대선에서 포털을 통한 여론 조작 시도가 있었다면 선거 결과가 좌우될 수도 있다는 연관성을 갖게 된다. 이는 헌법 파괴 행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이버가 사실상 아웃링크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국가 차원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정우현 한국신문협회 전략기획본부장은 “여론 조작 등의 문제는 뉴스 서비스를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 발생한다. 국가나 국회가 개입해 포털 뉴스 서비스를 아웃링크로 전환하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 세계 36개 국가 중 한국이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소비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면서 “포털 댓글 조작을 처벌하고 랭킹뉴스를 폐지하는 등의 법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원윤식 정책담당 상무는 “아웃링크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면서도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면 이용자들의 의사 표현을 제한하게 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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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락 rocku@donga.com·신무경 기자
#보수 야당#언론노조#네이버 횡포#댓글조작#포털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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