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donga.com

95억 보험금 ‘임신 7개월 캄보디아 국적 아내 살해사건’ 진실은?
더보기

95억 보험금 ‘임신 7개월 캄보디아 국적 아내 살해사건’ 진실은?

뉴스1입력 2018-05-16 15:40수정 2018-05-16 15:47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재판부 “고의성 여부 가릴 증거 조사 필요해”
© News1

95억 보험금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사건과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심 두번째 재판이 10개월 만에 대전고법에서 열렸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이날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95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2014년 11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임신 7개월이던 캄보디아 국적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첫 재판에서 피고인인 남편 A씨와 검찰 측은 고의성 여부 등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A씨가 약 95억원의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B씨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A씨는 2008년 B씨와 결혼한 이후 6년여 동안 두드러진 갈등 없이 원만했고, 온화한 성품에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 한 어린 딸과 아내의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검찰 측이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고 당시 A씨의 자산이 빚을 상당한 정도로 초과하는 정도의 재산를 유지하고 있었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이 없었다”며 “A씨도 사고로 얼굴과 목 등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사고 결과에 예측도 불가했다”고 덧붙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졸음운전을 했을 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 아니다”는 A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내 아내를 살해했다”는 검찰 측의 증거 등을 토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또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인지 확인하려면 현장검증을 해야 하지 않겠냐”며 “대법원에서도 지적했듯이 차량 조작장치를 만지다 사고를 낸 건지, 아니면 노면 때문에 사고가 난 건지 등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잠든 아내가 수면제를 먹고 자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함유된 약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수면제를 먹은 시간과 사고 발생 당시와의 시간적 격차를 감안해 판단해야 하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이와 관련된 약품들에 대해 조사해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재판이 열렸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A씨는 “할 수 있는 건 모두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A씨가 특별하게 경제적으로 궁박한 사정 없이 고의로 자동차 충돌사고를 일으켜 임신 7개월인 아내를 살해하려 했다면 그 동기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한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한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졸음운전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1심 역시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에 다수 가입했고, 사고가 난 뒤 아내의 화장을 서두른 점,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고속도로 사고’ 등을 검색한 점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2심은 “A씨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해 회복할 수 없는 죄를 범했음에도 유족에게 속죄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3번째 재판은 다음달 27일 열린다.

(대전ㆍ충남=뉴스1)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

부동산 HOT ISSUE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