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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리비아식 핵폐기? 카다피 최후 아는 김정은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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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리비아식 핵폐기? 카다피 최후 아는 김정은 원치 않아”

뉴시스입력 2018-04-30 17:03수정 2018-04-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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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9일(현지시간)북한을 향해 ‘선(先) 폐기, 후(後) 보상’이라는 리비아식 핵폐기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것을 원치 않을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을 리비아에 빗댄 것은 완벽한 비교는 아니지만, 평화적으로 핵폐기를 이룬 모델이 있다면 15년 전 리비아가 그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살아있다면 지금도 그것이 좋은 거래였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비참하게 죽은 카다피를 생각하면 북한이 그 같은 모델을 따르는 것을 주저할 수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 핵폐기 리비아 모델은 무엇?

볼턴 보좌관이 말했듯이, 리비아 핵폐기 모델은 극비리에 핵개발을 추진하던 리비아 카다피 정권이 미국 등 서방의 권고에 따라 평화적으로 핵을 폐기한 것을 의미한다. 리비아는 조건없이 핵을 폐기한 뒤 미국 등 서방으로부터 많은 보상을 받았다.

리비아는 대량파괴무기 개발 초기단계에 있었고 미국은 이런 리비아를 핵폐기 단계까지 끌어내기 위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했다.

핵폐기 협상 과정에서 영국은 미국과 리비아 사이를 중재했고, 카다피의 3남을 통해 카다피에게 접근하는데 성공했다. 그 결과 리비아는 2003년 3월부터 9월까지 미국과 비밀리에 협상을 벌였고, 양국은 그해 12월 대량파괴무기 포기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핵폐기 선언이 있기까지 9개월간 리비아에는 미국과 영국 핵전문가들이 10여 차례 들어가 모든 핵물질과 핵장비, 그리고 핵프로그램을 조사했다. 핵폐기 선언 직후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까지 받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2005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가입하고, IAEA의 사찰을 받았다. 카다피는 원심분리기 등 리비아의 핵 무기 제조 장비와 관련 서류 총 25t 분량이 미 테네시주 오크리지 국립연구소로 옮기는 것에 합의했다.

리비아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폐기 선언은 그해 10월에 이뤄졌다.

일련의 과정에서 미국은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대폭 완화하고, 연락사무소 설립에 이어 리비아에 대사관을 설립하는 등 국교 정상화를 이뤄나갔다. 종국에는 리비아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 카다피 최후 아는 김정은은 리비아 모델 불신

이런 리비아의 상황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보좌관이 북한 핵폐기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지는 잘 보여준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핵폐기 이후 카다피가 2011년 이른바 반(反) 정부시위인 ‘아랍의 봄’으로 인해 사망했던 것을 감안하면 북한이 리비아식 접근법을 불신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볼턴 보좌관은 리비아가 2003년과 2004년 원심분리기 등 리비아의 핵 무기 제조 장비와 관련 서류 총 25t 분량을 미 테네시주 오크리지 국립연구소로 옮기는 것에 합의했을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몸담고 있었다. 그가 리비아 모델을 29일 언급한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2011년 아랍의 봄이 확산되자, 당시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와 유럽 동맹국들은 리바아 민중을 억압하고 위협하는 카다피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벌였던 것을 김 위원장이 기억할 수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따라서 NYT는 카다피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 뒤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았다면 과연 포기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리고 리비아가 핵무기를 갖고 있었다면 미국과 유럽이 그런 리비아를 상대로 군사작전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과 그의 아버지 김정일 역시 서방이 리비아에 했던 것과 같이 북한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 국무부 부장관을 역임한 앤서니 J. 블링크는 “나는 평양에서는 리비아 모델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중국인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며 “(북핵문제를)리비아와 결합시키고 이란 핵협정을 파기하려는 것은 김정은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데다, 협상을 위한 희망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나는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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