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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통폐합론에… 요동치는 지방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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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통폐합론에… 요동치는 지방 로스쿨

이호재 기자 , 권오혁 기자 입력 2018-04-24 03:00수정 2018-04-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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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낮은 합격률 직격탄… “시험강의 늘려달라” 요청 쇄도
휴학-자퇴 고려하는 학생도 늘어
변호사단체들 “통폐합 추진 필요”
“합격률 발표 후 학부모들이 변호사시험(변시) 강의를 더 개설해 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이제 ‘변시 수험학원’이 될 것입니다.”

이희성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은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무부의 변시 합격률 공개 이후 상황을 우려했다. 원광대 로스쿨은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1∼7회 변시 누적 합격률이 62.6%로 가장 낮았다. 올해 제7회 변시 합격률도 최하위인 24.63%로 1위 서울대(78.65%)의 약 3분의 1 수준이었다. 원광대 로스쿨은 올해 입시 경쟁률(10.13 대 1)이 경쟁률을 발표한 21개 로스쿨 중 가장 높았으나 이번 합격률 발표로 ‘공개적 망신’을 당한 셈이다. 이 원장은 “학생들이 사설 수험학원에 다니는 것을 더 이상 말릴 수 없다”고 토로했다.

22일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한 후 합격률이 낮은 지방 로스쿨이 동요하고 있다. ‘변시를 통과할 희망이 없다’며 자퇴를 고려하는 학생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서울 지역 로스쿨에서도 합격률이 높은 ‘스카이(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일컫는 말)’ 로스쿨을 가기 위해 휴학이나 자퇴를 고려하는 사례도 있다.

이는 법무부가 20일 올해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49.35%로 정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최초로 50% 미만으로 떨어진 만큼 ‘지방 로스쿨을 나와서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 지방 로스쿨에 다니는 A 씨는 “합격률이 낮아지고 있는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다. 합격률이 낮은 로스쿨을 나와선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 단체들은 합격률이 낮은 로스쿨을 중심으로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합격률 발표만으로 로스쿨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합격률이 낮은 로스쿨들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정욱 한국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협의회장은 “로스쿨 정원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로스쿨 관련 단체들은 합격률 공개가 로스쿨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향후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관계자는 “합격률이 낮은 로스쿨이 취약계층특별전형 입학자 수를 줄이는 문제 등이 일어날 수 있다”며 “로스쿨 설립 취지에 맞춰서 일정 수준만 넘으면 합격시키는 ‘자격시험’으로 변시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新)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법과대학을 그대로 둔 대학에 소속된 법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2013년 출범한 단체다.


이호재 hoho@donga.com·권오혁 기자


#로스쿨#합격률#변호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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