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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형 이슈에 가린 지방선거, 유권자 관심에 지역 미래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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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형 이슈에 가린 지방선거, 유권자 관심에 지역 미래 달렸다

동아일보입력 2018-04-24 00:00수정 2018-04-24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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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가 오늘로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광역단체장 대진표는 이제 짜여졌다. 최대 격전지가 될 서울시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은 박원순 서울시장, 자유한국당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바른미래당은 안철수 전 의원을 확정했다. 조만간 여야가 기초단체장과 광역·지방의회 후보까지 확정하면 선거는 더욱 본격화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처음 맞는 전국 단위 선거다. 문 대통령의 임기 1년을 조금 지나는 시점에 치러지고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있어 ‘정권 중간평가’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탄핵으로 인한 정권교체 이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민심을 확인할 소중한 기회임은 분명하다. 2016년 말 광장에 모인 촛불 민심은 민생을 살피는 정치와 민주주의 정상화에 대한 요구였다. 적대 의식에 기댄 국정 운영과 정치 행태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평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무엇보다 지방선거의 본질은 앞으로 4년간 지방 살림을 책임질 ‘지역 일꾼’을 뽑는 데 있다. 6·13지방선거는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등 4000여 명을 새로 선출하는 중요한 선택의 과정이다. 그런데도 지역 현안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등 굵직한 이슈에 뒷전으로 밀려난 모습이다. 지방선거에서 지역 정책이나 의제가 실종되면 그로 인한 손실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현재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 강화와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개편이 이뤄지면 1991년 지방의회 선거로 시작된 지방자치의 역사를 새로 쓸 실질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맞게 된다. 이에 걸맞은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일꾼을 뽑는 게 6·13지방선거의 과제다. 동아일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우리 동네 공약지도’ 기획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도울 예정이다. 지역 이슈에 제대로 된 처방을 내는 후보가 선택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치의 방향과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힘은 오롯이 유권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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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광역단체장#지방재정 자립#자치경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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