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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핵실험 중단 선언에 엇갈린 정치권 “매우 고무” vs “위장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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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핵실험 중단 선언에 엇갈린 정치권 “매우 고무” vs “위장쇼”

뉴스1입력 2018-04-21 11:50수정 2018-04-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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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평화 “크게 환영”, 한국-바른미래 “위장쇼”, “경계”평가절하
김정은 북한 노동위원장.(노동신문) 2018.4.10/뉴스1

정치권은 21일 남북정상회담을 엿새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한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위장쇼일 가능성이 크다”, “핵폐기 발표였어야 한다”며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를 위한 선언과 실천적 행동을 동시에 밝힌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선언은 일주일 남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 민족이 평화롭고 공동 번영하는 열망이 담긴 합의를 이뤄 가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루는데 양 정상이 미리 신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또 “한반도의 휴전상태에 대해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이루는데 우리 정부와 국민들 역시 큰 호응과 신뢰를 보내줄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기반한 신뢰를 쌓았다”고 평가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핵폐기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의제인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이 몇 단계는 더 상승했다”며 “매우 전향적이고 담대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추 대변인은 “북한이 이제는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정상회담에 임할 것인지 충분히 짐작이 가는 대목”이라며 “이번 남북·북미정상회담은 이전과는 확실히 다를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핵폐기로 가는 과정에서 첫 사전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한뒤 북한이 경제건설에 총집중할 뜻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경제와 핵 병진노선을 수정한 매우 의미 있는 노선 변화”라고 긍정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의 이같은 선언에 “큰 의미가 없다”며 평가절하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북은 이미 6차례 핵개발 시험으로 사실상 핵을 보유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추가 핵시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전까지는 진전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북한은 2008년 6월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는 등 수많은 살라미 전술로 핵폐기쇼를 하고도 후일에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사례가 무수히 많다”며 “김정은의 이번 핵폐기 선언도 살라미 전술에 의한 위장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이 완전한 CVID를 받아들이고 실행될 때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북핵에 대한 국제적 공조와 압박을 중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진정한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핵실험중단 아니라 핵폐기발표 였어야 한다”며 “핵이나 미사일, 즉 무력의 완성을 달성했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 실험도 개발도 필요없다는 북한 지도부의 인식은 여전히 한반도에서의 완벽한 비핵화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사실상의 핵무기 완성을 선언해 국제사회에서 핵무기 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 하고자한 것은 아닌지 경계한다”며 다만 “이번 발표가 핵폐기로 가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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