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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전문가들 “北 핵포기 아냐” vs “중요한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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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전문가들 “北 핵포기 아냐” vs “중요한 서약”

뉴스1입력 2018-04-21 09:28수정 2018-04-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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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회담 앞두고 압박…실험 중단 장소 불명확”
“北 매우 진지…태도 바꾸고 경제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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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 등 서방 전문가들이 20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발표를 엇갈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WP)·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상당수 전문가들이 핵포기의 신호(signal)을 준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보인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며 섣부른 환영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위원장이 “그 어떤 핵실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도 필요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부 핵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다”고 밝힌데 주목하고 있다.

북한이 만족한 만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선언한 것이지, 이를 포기하기 위한 사전 단계가 아니라는 해석이다. 전문가들은 세대에 걸쳐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많은 자본과 노력을 들인 북한이 이토록 간단하게 물러날리 없다고 보고 있다.

MIT의 핵무기 확산 방지 전문가인 비핀 나랑은 “(북한 성명에) 쓰인 정확한 언어들이 중요하다”며 “핵실험 장소를 폐쇄해도 대기 중, 또는 다른 장소에서의 실험을 배제하지 않았다. 미사일 시험발사는 우주발사체를 통해 계속 실시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미 행정부에서는 북한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략적으로 평화의 제스처를 취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핵·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이라는 ‘올리브 가지’를 내밀어 핵무기 포기 전 단계에서 협상 타결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펜실베이니아대학의 북한 전문 연구원인 벤자민 실버스타인은 “북한의 성명에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없다”며 “대조적으로 메시지의 톤은 자신있고 힘을 실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향해 노력할 의지가 있으며, 그 단계를 밟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존스홉킨스대학 산하 한미연구소의 조엘 위트 선임연구원은 블룸버그에 “매우 진지한 이니셔티브이자, 북한의 정책과 그들의 과거 발언에 일치한다”며 “북한은 지금이 태도를 바꾸고 그들의 경제 개발에 집중하는 순간이라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트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미국과 다른 국가들로부터 상호조치를 얻지 않고 그들의 핵무기를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것은 북한이 진지하다는 또 다른 신호”라고 덧붙였다.

대릴 킴볼 무기통제협회 이사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최소 동결하는 방안에 준비됐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해석했다.

킴볼 이사는 “핵무기 실험 장소를 폐쇄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은 비핵화를 향한 매우 중요한 서약”며 “미국과 다른 국가들은 1996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따라 북한 방문을 약속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서명과 비준을 확보하는데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TBT는 1996년 9월10일 유엔 총회가 탄생시킨 국제조약으로 우주·대기권·수중·지하 등 모든 공간에서 모든 형태의 핵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도 체결에 동참했지만 핵 실험을 계속해 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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