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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온라인 의견 받고 권역별 국민토론회… 8월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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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온라인 의견 받고 권역별 국민토론회… 8월초 결론

우경임기자 입력 2018-04-17 03:00수정 2018-04-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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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개편 로드맵 발표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6, 7월 두 달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쳐 8월 초 권고안이 마련된다. 공론화 범위, 의제 설정, 개편 방향 도출 등 단계마다 국민 의견을 묻기로 해 남은 기간 동안 험난한 행보가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심의 의결하고 대입제도 개편 로드맵을 발표했다.

○ TV 토론회, 온라인 등으로 국민 의견 수렴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전문가 중심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국민 참여 공론화를 추진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이번 주 안에 구성될 대입제도 개편특위는 국가교육회의 위원, 대학·전문대학 및 시도교육청 협의체가 추천한 전문가, 학계 전문가 등 13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특위위원장은 김진경 전 대통령교육문화비서관이 맡았다.

공론화위는 갈등관리·조사통계 전문가 등 7명 안팎으로 다음 주 안에 구성할 예정이다. 주요 의제와 관련해 다양한 방식의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특위에 제출한다.

특위는 5, 6월 두 달 동안 공론화 범위를 결정하고 의제를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도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와 권역별 토론회(국민제안 열린마당)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김 위원장은 “의제를 압축해 필요한 부분만 선정해서 넘기면 공론화위에서 쟁점과 모형을 갖고 5, 6개 대입 모형으로 의제를 설정하게 된다”며 “국민제안 과정에서 교육부 안과 다른 모델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와 관련해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의 적정 비율 △수시·정시모집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식(절대평가 상대평가 원점수제) 등 쟁점에 대해 국가교육회의의 의견을 요청했다.

공론화위는 6, 7월 권역별 국민토론회, TV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다. 이어 의제별로 각계 대표자 토론을 통해 국민참여 공론 절차를 운영한다. 신고리원전 공론화 방식과 유사하지만 쟁점이 더욱 복잡한 만큼 숙의 과정에 참여할 인원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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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한 의견 수렴 없으면 갈등 심화

교육부는 2016년 3월 수능개선위원회를 꾸려 논의를 시작한 지 2년이 넘도록 대입제도 개편안의 윤곽조차 잡지 못했다. 공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교육회의는 남은 석 달 반 동안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대입제도에 관한 국민적인 토론의 장이 열리는 만큼 정교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으면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유지와 학종전형 축소를 주장하는 청원이 올라와 이날 기준으로 10만 건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찬반 여론전이 펼쳐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김경범 서울대 교수는 “수시를 늘리면 일반고가 유리한지, 정시를 늘리면 일반고가 불리한지 등 (교육당국이) 파장이 크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정확한 근거를 갖고 논의하지 않으면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연합회 대변인은 “현장 교사의 참여를 통해 철저히 현장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논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대입제도#국민토론회#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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