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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대통령·영부인 경호기간 최장 15→20년…운영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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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대통령·영부인 경호기간 최장 15→20년…운영위 통과

뉴스1입력 2018-03-22 10:52수정 2018-03-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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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이희호 여사 경호 연장돼
김성태 “운영위,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 뜻 잘 받들자”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재옥 자유한국당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18.2.21/뉴스1 © News1

전직 대통령 또는 영부인의 경호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는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 퇴임 후 10년 간 대통령경호처에서 경호를 제공하고, 경호대상의 요청이 있으면 5년의 범위에서 경호처장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경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호대상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경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개정안은 대통령경호처에서 추가로 경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최장 경호기간이 15년에서 20년으로 5년 늘어나는 것이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 기간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기간은 지난달 24일 만료됐다. 여야는 이에 앞서 같은 달 22일 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하고, 28일 본회의 처리를 시도했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남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운영위 출석을 요구, 이에 여야가 대립하며 운영위가 파행을 겪어 처리를 못해왔다.

또한 운영위는 이날 그간 종이문서로 배부되던 국회 공보를 없애고, 이를 전자식으로 대체해 국회 홈페이지에만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국회에 대한 서류 제출 거부가 가능한 사유를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명백한 경우로 제한하고, 국정감사 출석요구서를 받는 증인이 부득이하게 불출석할 경우 3일 전까지는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증인이 본회의나 위원회 증언에 있어 폭행·협박 등 모욕적 행위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한국당 원내대표인 김성태 운영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주재하던 중 마무리 발언을 통해 “4월 국회에 만전을 기하고 운영위가 원만하게 운영되게 각 당 간사는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사회적 이슈 현안에 대해 운영위가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위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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