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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이재명, 공항버스 면허전환 놓고 ‘SNS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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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이재명, 공항버스 면허전환 놓고 ‘SNS 전면전’

뉴스1입력 2018-03-20 21:05수정 2018-03-2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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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면허전환 중단 요구→남경필 반박→이재명 재반박
南 “무례한 발언을 사과하라” VS 李 “도민께 사죄해야”
경기도의 공항버스 시회면허 전환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정책 공방이 반박과 재반박으로 이어지며 전면전화 되고 있다.

공방은 이재명 전 시장이 20일 오전 SNS를 통해 “이상한 버스행정을 중단하라”고 남경필 지사에게 요구하며 시작됐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뉴스1DB) © News1

이 전 시장은 당시 “지난해 12월 ‘준공영제 조례안’을 의결한 경기도의회조차 경기도의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 구성 관련 등 조례 위반을 지적하며 ‘4월 졸속 도입’에 반대 입장을 최근 내놓았다”며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사고위험을 이유로 지원하는 것이라면 회사에 퍼줄 것이 아니라 버스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처우개선비를 노동자에게 직접 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면 새 일자리창출까지 된다. 그런데 경기도는 이를 핑계로 기존 버스회사에 영구적으로 적자보전뿐 아니라 이익보장까지 해주는 소위 ‘영생흑자기업’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남경필 지사님의 상식에 벗어난 버스회사 지원 집착, 그리고 조례와 도의회 의견까지 무시한 조기 강행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라며 “조례에 반하고 도의회를 무시하며 공익에 반하는 특혜행정은 엄중한 행정책임의 대상이자 심하게는 배임죄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경고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또 “상식을 벗어난 버스회사에 지원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버스정책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자 남경필 지사는 이 전 시장의 ‘영생 흑자 기업을 만들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무례한 발언을 사과하라”고 반격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 News1

남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요구하고, “버스준공영제 퍼주기, 영생흑자기업, 말 못 할 사정이 있냐, 사실과 관계없이 조례를 위반한다는 등의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도 모자라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배임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마치 이미 경기도지사가 된 듯 오만무도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신다”며 “이것은 경기도 공무원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자 겁박”이라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무슨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영생흑자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서울시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지자체가 버스회사의 영생이익에 복무하고 있다는 얘기냐”며 “이 전 시장님 혼자서만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준공영제 하지 말고 완전공영제 하자던 주장은 왜 더 안 하시냐. 버스 준공영제는 민주당의 2016년 총선 공약집에도 있는 내용”이라며 “최근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간에 토론 제안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 문제까지 포함해 당내 토론 거쳐 민주당의 안을 가져 오면 언제든 공개토론 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지사의 반격에 이 전 시장은 “도민께 사과하라”며 재반격으로 응수했다.

이 전 시장은 “버스노동자 장시간 노동이 문제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처우개선비 지급하면 일자리 늘고 안전운행 가능한데 그 핑계로 회사에 지원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영구면허 회수대책이나 공익이사 감사 등 경영 통제장치도 없이 왜 기존 버스업자에게 세금으로 자손만대 영원무궁토록 적자보전에 이익보장까지 해 주느냐”며 “이게 바로 세금 퍼주기로 ‘영원히 존속하는 흑자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항버스 한시면허 버스 요금이 과다하면 한시면허 갱신 또는 신규 한시면허 때 조건으로 요금제한 하면 되는데 왜 요금인하 핑계로 영구면허로 만드느냐”고 비판했다.

남 지사의 버스 준공영제 반박에 대해서도 “짜장면 얘기할 때 짬뽕 얘기하는 논점 흐리기”라고 재반박했다.

그는 “서울·부산시 등에서 시행하는 현재 방식의 ‘준공영제’가 문제가 많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은 그렇게 공격하시는 분이 어찌 버스정책만 유독 ‘서울시도 하는 준공영제인데 무슨 문제냐’고 하시니 어안이 벙벙하다”고 말했다.

이어 “월세 100만원 내면서 매달 1억씩 벌던 임차인을 기간 지났다고 내보내고 150만원에 천년만년 무기한 임대 하는게 옳으냐”며 “3연 연장하거나 새 임차인에게 3년 계약하고 월세 150만원 받으면 왜 안되냐”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에게 ‘경기도 공무원에 사과하라’ 할 게 아니라 지사께서 도민에게 사죄하시고 특혜 졸속 버스행정 중단하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남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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