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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석 못 넘으면 ‘무용지물’…靑 개헌안 승부수에 여야 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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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석 못 넘으면 ‘무용지물’…靑 개헌안 승부수에 여야 셈법은

뉴스1입력 2018-03-20 15:07수정 2018-03-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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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신중한 가운데 野 압박 카드로 활용
야당은 일제히 반발…방향 놓고 조금씩 입장 달라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김재경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8.3.19/뉴스1 © News1

정부가 20일 ‘대통령 개헌안’ 공개를 시작하면서 여야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야당이 일제히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반대하고 나서는 가운데 여당은 물론 각 야당 간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를 통한 정부의 ‘개헌 의지’를 부각시키는 데에 일단 집중하는 모양새다. 여당 일각에서조차 대통령 개헌안 발의로 개헌 논의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대통령 개헌 자체를 언급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국회 내 개헌 논의를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문재인 대통령에 개헌안 발의를 26일까지 미뤄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오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국회 개헌 논의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촉구했다.

다만 대통령 개헌안 자체를 야당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하는 데에는 적극적이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보수야당이 즉각 날을 세워 반응하고 있는 만큼 그 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던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일 기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우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열린 회의에서도 “국민 개헌을 실현하려는 대통령의 진정성이 확인된 이상 정치권도 책임있는 자세로 개헌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하고 야당에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은 이번 대통령 개헌안 공개에 대해 일제히 ‘관제 개헌’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개헌 논의에 있어 정부·여당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대응 방식으로 분석된다.


다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대통령 개헌안을 통한 향후 정국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구상을 내놓고 있다.

한국당 측은 정부·여당의 ‘6월 개헌 국민투표’ 로드맵에 끌려가지 않는 대신 자체적으로 마련한 ‘6월 개헌안 마련, 10월 개헌 국민투표’라는 로드맵을 사수하려는 모습이다.

특히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헌투표를 진행하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면 제명할 것”이라고 완고한 입장을 밝히기까지 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측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여야가 지방선거 전 개헌안 합의를 도출해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6월 이후에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개헌안에 대한 합의를 6월 이전 이뤄내 ‘개헌 주도권’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는 셈법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대통령 개헌안 자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국회 개헌 논의 시작을 압박하고 있다.

평화당 헌정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정배 의원은 19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와 여당은 개헌을 ‘정쟁용 카드’로 소진시킬 것이 아니라면, 야당들과 끝장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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