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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개헌” vs “지방선거 개헌”…갈수록 거칠어지는 개헌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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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개헌” vs “지방선거 개헌”…갈수록 거칠어지는 개헌공방

뉴스1입력 2018-03-20 13:43수정 2018-03-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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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야당, 국회 기득권 집착 버리고 개헌협상 임해야”
홍준표 “개헌투표 들어가면 제명”…개헌투표 보이콧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대통령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발표 하고 있다. 2018.3.20/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을 오는 26일로 잡고 20일부터 사흘간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기로 한 가운데 정치권의 개헌 공방이 갈수록 거칠어지는 모습이다.

여당은 개헌열차를 출발시킨 촛불 광장의 민심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국회도 조속히 ‘국회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야당을 압박했다. 특히 국민 개헌 8인 협의체(2+2+2+2)‘를 오늘부터라도 당장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대통령 개헌안‘을 ’6·13 지방선거용‘으로 규정한 야당은 개헌은 대통령 발의가 아닌 국회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개헌 투표 보이콧을 선언하며 개헌 투표에 참여하는 당 소속 의원들은 제명 처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처럼 개헌안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공방만 한층 더 거세지면서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이 불투명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 열차를 출발시킨 촛불 광장의 민심은 국민을 위한 개헌을 요구했지 국회에 군림하는 개헌을 명명한 게 아니다”며 “야당은 국회 기득권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오직 국민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개헌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한국당을 겨냥 “누구보다 국회 중심 개헌에 무거운 책임이 있는 한국당의 자세는 무책임함 그 자체”라며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제시한 개헌 로드맵에 대해 ’관제 개헌‘ ’애들 불장난‘ ’대국민 쇼통‘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제안했던 ’2+2+2‘ 협의체와 관련, 최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간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진행 중임을 고려해 이들을 포함시켜 ’8인 협의체(2+2+2+2)로 즉시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 개헌투표를 진행하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처리 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또 “이 정권이 하고 있는 개헌은 지방선거용 개헌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지방선거용 개헌, 그런 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개헌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역시 ‘대통령 개헌안’을 ‘6·13 지방선거용’으로 규정해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여야가 가능한 지방선거 전 개헌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고도의 정략적인 발의”라면서 “사실상 할 수 없다는 것을 파악하면서 개헌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야당을 옥죄어 지방선거를 승리하겠다는 고도의 정략적 판단에 대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개헌이 되려면 국회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그럼에도 일방적 추진은 사실상 개헌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만들어준 국회 협치구도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 일방적인 개헌 발의는 여기서 중단해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를 즉시 중단하고 국회에 맡길 것을 즉시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청와대 거수기와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여당이기 전에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일원임을 망각하지말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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