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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5·18-6·10 헌법전문 명시…검사 영장청구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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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5·18-6·10 헌법전문 명시…검사 영장청구권 삭제

뉴스1입력 2018-03-20 11:04수정 2018-03-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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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개헌안 1차발표…전문·기본권 부분
기본권 대폭 강화…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신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대통령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발표 하고 있다. 2018.3.20/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계획인 ‘대통령개헌안’의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1979년)과 5·18 광주민주화운동(1980년), 6·10 민주항쟁(1987년) 등 4·19 혁명 이후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사건이 명시된다.

또한 천부인권적 기본권은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규정해 확대하는 한편,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해 국민 기본권을 강화했다.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했고, 직접민주제 요소인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개정안에 넣어 국민주권을 강화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과 군인 등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삭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0일 춘추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대통령개헌안의 전문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루어진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하도록 했다.

조 수석은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전문에 자치분권의 이념을 담은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란 구절과 함께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라는 문구가 추가된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와 관련 “자연보호, 환경보호의 의미를 삽입하도록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은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도 한국에 있는 외국인과 무국적자, 망명자 등을 포함케 했다. 다만,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선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참정권은 법률로 백지위임하게 돼 있는 규정형식을 한정위임하는 것으로 변경해 해당 기본권 보장을 강화했다.

선거권의 경우 현행 헌법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돼 있는 것을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바꾸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선된 헌법은 (해당 기본권에 대해 국회에) 백지위임이 아니라 한정위임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재량권을 축소하고 국민 기본권을 강화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군인 인권보장 조항과 지속가능한 발전과 동물보호에 대해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노동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해 부과했다.

노동조건은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공무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되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와 묻지마 살인사건 등이 발생한 것을 고려해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노력 의무를 ‘보호의무’로 변경했다.

조 수석은 “낙태 문제는 생명권이 헌법에 들어갔다고 자동적으로 위헌이나 합헌이 되는 게 아니다. 태아 생명보호를 어느 범위에서 어떤 절차로 할건지는 법률에 맡겨지고, 그 문제는 향후 헌법재판소와 국회가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형제와 관련해서는 진 비서관이 “형사적 처벌에 의해 이를테면 사형제를 (폐지)한다든가 하는 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명권과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알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등 정보기본권을 신설했다.

성별·장애 등 각종 이유로 차별이 이뤄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개선의무 노력과 쾌적하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 및 국민 건강권을 신설했다.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달리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 신청주체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다만, 조항 삭제가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조 수석은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된다 하더라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개정 전까지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말했다.

유신헌법에서 신설된 군인 등 국가배상청구권 제한은 군인에 대한 명백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점에서 삭제했다.

이와 함께 역대 헌법 개정안 사상 처음으로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도 신설해 직접민주제 요소를 대폭 확대했다.

조 수석은 “이번 개헌은 기본권 및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의 개헌이 돼야 한다.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뀐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된 조항들은 이미 국회에서도 대부분 동의한 바 있는 것으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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