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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3차 협상 종료…美 철강관세 부과 제외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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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3차 협상 종료…美 철강관세 부과 제외로 이어지나

뉴시스입력 2018-03-17 10:05수정 2018-03-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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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간 통화서 트럼프, 한국 FTA 대표단 융통성 보여달라 압박
철강 관세 압박 카드로 한미 FTA 협상 유리한 결과 이끌어내려
한국 협상단, 내주까지 남아 철강관세 부과 논의 이어가기로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를 앞둔 시점에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이 종료됐다. 우리 측 협상단이 미 측에 철강 관세 부과 조치에 한국산은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실제 제외되는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3차 한미 FTA 개정협상이 15~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다.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 미측은 미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지난 두 차례 협상에서 관심사항으로 제기된 사항에 대해 분야별 기술 협의를 포함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이슈별로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거두었다”며 “향후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협상에서의 쟁점은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장벽 해소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였다.

미국은 대미 무역흑자의 대부분이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만큼 국내에서 미국 자동차가 잘 팔릴 수 있도록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를 해왔다.

이에 우리 측은 ISD 개선 등 기존에 제기했던 관심사항을 요구해왔다. ISD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2차 협상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안보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서면서 철강 관세 부과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철강 관세 부과 조치는 15일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된 23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국가는 관세 부과에서 제외되기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16일 진행된 한·미 정상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 공조가 얼마나 굳건한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할 시점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국 대표단이 보다 융통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철강 관세 부과를 지렛대로 한미 FTA 협상에서 더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자동차 수출을 늘리기 위한 수입쿼터 확대 등 비관세 장벽 완화와 한국산 자동차의 원산지 규정 강화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은 나프타(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철강 관세 부과와 연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프타 합의가 이뤄질 경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나프타 협상이 타결 전까지 아직 쟁점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철강 관세가 향후 협상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현종 본부장과 유명희 실장 등 협상단은 귀국 일정을 미루고 내주까지 남아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철강 관세 부과 제외 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은 최근 발표된 철강 232조 조치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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