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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보고서로 본 ‘비핵화 로드맵 3개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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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보고서로 본 ‘비핵화 로드맵 3개 시나리오’

황인찬 기자 입력 2018-03-14 03:00수정 2018-03-14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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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계별 보상, 핵사찰부터 최종 폐기까지 순차적 ‘당근’
② 행동 對행동, 평화협정-비핵화 맞교환… 北中러 선호
③ 일단 핵동결, 협상 난항때 차선책… 핵무기 은닉 우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은 결국 북핵 관련 로드맵에 대한 이견을 남북미가 얼마나 좁히느냐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에 ‘단칼 합의’한 것을 감안하면 과거와는 전혀 다른 파격적 형태의 북핵 로드맵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지난해 12월 펴낸 보고서 ‘한반도 평화로드맵 실천전략’을 최근 상황에 적용시켜 보면 향후 북핵 관련 시나리오가 3개로 압축된다.

①단계별 비핵화=북한의 비핵화가 최종 목표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단계별 행동에 나서면 그에 따라 제재 완화 등 보상을 한다. 2005년 9·19 공동성명 및 2007년 2·13합의와 10·4 남북공동선언 등에서 제기한 방법이기도 하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복귀하면 남북 경제협력 논의를 시작하고, IAEA의 사찰을 받으면 미국이 제재를 풀어주고, 최종적으로 핵과 장거리 미사일이 폐기됐을 때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북-미 수교가 이뤄지는 순차적 해법이다.

그러나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김정은이 과거 국제사회가 제시했던 보상의 규모에 만족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②‘행동 대 행동’식 비핵화=김정은은 대북 특사단에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즉, 김정은은 미국의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에 대한 반대급부로 핵을 보유했으며, 북핵 철회를 위해서는 미국도 상응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북-미가 상호간 한반도 비핵화를 놓고 ‘행동 대 행동’ 방식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선호하는 방식이다. 중국의 쌍중단(북 도발,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은 이런 콘셉트에서 나온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이 비핵화에 따른 결과물이 아니라 비핵화 대화의 입구에 포진될 수도 있어 보인다.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함께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것. 이 과정에서 ‘상호불가침 선언’ ‘종전 선언’ ‘국교정상화 추진’ 등을 불쏘시개로 쓰며 회담 성사 가능성을 높인다.

③차선책으로 핵동결?=하지만 비핵화 해법을 제시하는 ‘사공’이 많은 데다 각자 셈법이 복잡해 한반도 비핵화는 길고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대화가 난항을 겪을 경우 눈높이를 낮춰 핵동결부터 추진될 수도 있다. 북한으로서는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제재 상황이 타개되는 좋은 시나리오다. 하지만 벌써부터 핵무기 은닉 가능성이 나오면서 현 상황에선 북핵에 대한 동결은 큰 의미가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비관론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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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찬 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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