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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한 늘리는것과 같은 효과… 재건축 위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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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한 늘리는것과 같은 효과… 재건축 위축 불가피”

강성휘 기자 입력 2018-02-21 03:00수정 2018-02-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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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지는 재건축]9개 단지 재건축 연한 넘긴 목동 등
“형평성 잃은 재산권 침해” 반발
규제 시행전 신속 신청 움직임도
정부가 20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조치를 내놓자 시장에서는 당분간 재건축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재건축 진입장벽이 높아짐으로써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날 수 있다”며 “재건축 시장의 상승세가 일부 둔화되거나 주춤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6월 준공 30년이 되는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인근 G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사실상 정부가 재건축 사업 시작 자체를 막겠다는 이야기”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한 강남구, 서초구 단지들은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나머지 단지들에 타격을 주는 이런 대책을 내놓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 지방자치단체의 반응은 엇갈렸다. 강남3구의 한 재건축 담당자는 “민원이 잦은 재건축 심사 사업의 일부를 중앙정부에 넘겨 시원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또 다른 구청 관계자는 “정부가 재건축 권한을 지자체에 맡겨놓으니 무분별하고 편법적으로 사업이 이뤄진다고 보고 있구나 싶어서 억울하다”고 말했다. 한 구청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 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한쪽에서는 지자체 권한을 빼앗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강남권 단지 주민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주민 모임인 ‘목동 1·2·3단지 조건 없는 3종 환원 추진연합’ 최신구 사무국장은 “정부 의도는 녹물이 나오는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해도 붕괴 위험이 없으면 재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도 나온다”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 정책이 사실상 양천 등 강북을 타깃으로 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총 2만6600여 채 규모로 14개 단지 중 5개 단지를 제외한 9곳이 재건축 연한을 넘겼다.

‘속도전’ 양상이 나타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재건축 연한을 넘겼지만 아직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송파구 풍납동 극동아파트 주민모임(풍납동 사랑 모임) 관계자는 “이달 중순에 이미 주민 동의가 10%를 넘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구청에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천구 신시가지 아파트 주민들 역시 주민 동의 절차를 마친 4단지 등을 중심으로 최대한 빨리 입주민대표회의를 설득해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에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가 의무화될 경우 이 비용은 이를 의뢰한 일선 구에서 부담해야 한다. 업계는 대부분의 구가 해당 비용을 조합이 부담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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