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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장애인에 할인고지 안한 SKT·KT파워텔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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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장애인에 할인고지 안한 SKT·KT파워텔 ‘배상’ 결정

뉴스1입력 2018-02-14 21:43수정 2018-02-1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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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입자에게 할인혜택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SK텔레콤과 KT파워텔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미지급 할인금에 연 6%의 이자를 쳐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손해배상 재정건에 대해 SK텔레콤과 KT파워텔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 손해배상 재정은 SK텔레콤에 가입한 청각장애 2급 이용자가 제기한 것이다. 신청인은 이용약관에 따라 월정액의 35%를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받지 못했다.

이에 방통위는 신청인의 주장이 맞다고 보고, SK텔레콤에 신청인의 장애인 복지할인 즉시 적용 및 이에 따른 미적용 금액 등에 대해 실제 지급날까지 연 6%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의결했다. 또 지난해 11월 30일까지 발생한 부가서비스 이용요금 6만5412원과 이에 대한 연 6% 이자도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신청인이 정신적 피해 등을 주장하며 추가 금액을 요구한 부분은 기각했다.

KT파워텔도 손해배상 재정에 대해 유사한 결정을 받았다. 방통위는 심의결과 KT파워텔이 무전서비스 사업전환으로 TRS서비스 중단 가능성을 신청인에게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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