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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내리고 다닌 60대가 ‘무죄’ 선고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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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내리고 다닌 60대가 ‘무죄’ 선고받은 이유는…

뉴스1입력 2018-02-06 15:35수정 2018-02-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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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행인들 앞에서 성기를 내놓고 걸어다닌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계훈영 판사는 이 같은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씨(6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전 10시 55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 조성된 길에서 그곳을 통행하던 B씨(60) 등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성기를 꺼내 놓고 걸어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 당시 아파트 뒷산에 운동을 갔다가 요의감을 못이겨 소변을 본 후 깜박해 바지 지퍼를 올리지 않은 채 다시 길을 걷은 것으로 고의로 노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고령으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오랜 기간 전립선 질환, 만성 신장병 등을 앓아 왔으며, 이러한 질환으로 소변을 잘 누지 못하고 요의감에 시달려 왔다고 강조했다.

계 판사는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 장소, 목격자들의 거주지 및 연령, 피고인의 평소 질병,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 당시 존재하였던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일부러 지퍼를 내린 채 성기를 꺼내어 놓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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