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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재판 靑교감설…대법관 “사실 아니다” 유감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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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재판 靑교감설…대법관 “사실 아니다” 유감표명

뉴스1입력 2018-01-23 17:28수정 2018-01-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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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뉴스1 © News1

대법관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사건 재판과 관련, 청와대 교감설이 제기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고영한 대법관 등 대법관 13명은 23일 추가조사위원회 조사결과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대법관들은 “조사결과와 관련해 일부 언론은 대법원이 외부기관의 요구대로 특정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원심판결을 파기함으로써, 외부기관이 대법원의 특정사건에 대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법원이 이에 영향을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사건에 대한 소부의 합의를 거친 결과, 증거법칙을 비롯한 법령 위반의 문제가 지적됐다”며 “사회·정치적 중요성까지 아울러 고려한 다음,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분류해 전원합의체의 심리에 따라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여 대법관들은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의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달라 국민들과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불필요한 의심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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