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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1채가 서너채보다 비쌀 수도…보유세 균형있게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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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1채가 서너채보다 비쌀 수도…보유세 균형있게 봐야”

뉴스1입력 2018-01-23 14:55수정 2018-01-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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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점검해 일자리안정자금 사각지대 해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3일 세종시 도담동 상가 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업소를 방문해 정부 지원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 News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1주택자 보유세 인상 문제에 대해 “어떤 분들은 집 서너채 있어도 1채 가진 분이 더 비싼 집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를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주택자와) 균형있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한 언론인터뷰에서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현재 조세 형평성 등을 이유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데,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문제는 다주택 보유자의 과세 형평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 조화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적어도 이런 정도를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성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론 수렴도 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유세 인상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보유세 인상 때문에 세금이 어떻고 하는 그런 문제를 놓고 본다면 (보유세 인상을 위해 공정시장가액을 조정하는 것이)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한 얘기”라며 “결국 보유세 인상은 조세정책 차원, 과세형평 차원에서 봐야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도램마을 아파트 단지 인근 상가를 현장방문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홍보하고 신청을 독려했다.

김 부총리는 “지금 신청자가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신청하지 않은 것 같다”며 “2월 들어 1월 봉급 수령을 본격적으로 하면 신청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금 신청을 위해) 4대 보험에 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함으로서 보수받는 것이 공개되는 걸 꺼려하는 분들이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점도 현장점검을 통해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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