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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에 차량 의무2부제 실시 권한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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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에 차량 의무2부제 실시 권한 줘야”

뉴스1입력 2018-01-21 14:51수정 2018-01-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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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제안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위해서도 긴급히 개정돼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미세먼지 관련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8.1.21/뉴스1 © News1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 비상상황에서 시장 특별명령으로 차량 의무2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현재 차량 의무2부제 시행은 서울시장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차량 의무2부제를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실시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차량 의무2부제를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다만 통과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으로 2부제 실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자는 설명이다.

박 시장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또 벌어진다면 큰일‘이라며 ”대회기간 중 고농도미세먼지 발생 시 서울시내 차량 의무 2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이루겠다. 성공적 올림픽 개최가 국가적 과제이니만큼 차량 의무 2부제를 실시해 평창올림픽을 환경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창올림픽 동안 관광객이나 선수단 대표단이 서울에 머물 가능성이 많다는 점 때문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도 사실상 평창올림픽 개최지인데 2부제를 시행할 수 없다. 법률개정 사항도 아니고 시행령을 개정하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긴급히 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도 오전 통화해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갈 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대란에 대처하기에 장기적, 일상적 조치만으로는 역부족이며 특단의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며 시행령 개정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환경부와 시행령 개정 협의에 착수한다. 박원순 시장이 2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도 참석해 시행령 개정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밖에 Δ친환경자동차에 인센티브를 주는 친환경등급제 상반기 시행 Δ전기차 사업을 포함한 대기질 개선대책 실행에 2022년까지 2조원 투자 Δ보행·자전거 중심 도로 재편 등 녹색교통진흥지역 추진 계획을 밝혔다.

중앙정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범정부 태스크 포스(TF) 구성도 제안했다. 중국 베이징시 등이 참여하는 도시외교협의체인 동북아대기질개선포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협조약속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지난주 차량 자율 2부제와 대중교통 무료운행에 따른 논란에는 ”소모적인 실효성 논란에도 미세먼지 대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며 ”대중교통 무료정책이 종국에는 차량의무2부제로 가기 위한 마중물임을 시민들도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정치인들이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대란이라는 시민 삶의 문제를 정파·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비판은 쉽지만 구체적 해결방안을 내놓고 실천하는 것은 어렵다“며 ”미세먼지로 1년에 1만7000명이 조기사망하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든가 할 일 많은데 말로만 비판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최근 미세먼지 대란은 그 어떤 재난보다 엄중하다“며 ”미세먼지 대란의 최일선 사령관이라는 각오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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