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donga.com

국방부, 전작권 전환 속도 내기로… “예비평가 단계 생략 美측과 논의”
더보기

국방부, 전작권 전환 속도 내기로… “예비평가 단계 생략 美측과 논의”

신진우기자 , 손효주기자 입력 2018-01-20 03:00수정 2018-01-20 03:00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2022년까지 병력 50만으로 감축
외교부, 대화 통한 평화구축 강조… 北 추가도발 대응방안 등 언급없어
외교부가 주변 4강(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과의 전략적 소통 강화를 올해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최근 남북 간 접촉을 북-미 대화 등으로 확대해 대화를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사를 전혀 드러내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대화에만 방점을 찍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는 19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미국과는 정상 간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고위급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과는 △중국 내 우리 독립사적지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의미 공동 조망 등에 나선다. 일본과는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중국과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일본과는 위안부 문제가 ‘일시 봉합’된 상황임을 감안해 이 문제들은 ‘투 트랙’으로 분리해 해결에 나서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최근 북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해법으론 대화에 방점을 찍었다. 또 한미중 3자 협의도 추진한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중심에 미국과 중국이 있다고 보고 우리가 미중과 북한 사이에서 적극 중개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이끄는 방안’, ‘주변국과의 대화 프로세스 마련’ 등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다고 한다. 반면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대응 시나리오, 우리의 독자 제재 방안 등에 대해선 거의 언급이 없었다. 최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외교장관회의에서 미국 일본 등 20개국은 최대한의 압박 기조를 재확인했다. 국제사회에선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당국은 추가 대북 압박 시나리오조차 신년 계획안에 포함하지 않은 셈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주변국과의 공조가 핵심인 외교부까지 청와대의 ‘평창 대화 모드’에만 너무 주파수를 맞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현재 61만여 명인 군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말 기준 48만여 명인 육군이 주요 감축 대상이다. 또 군 복무 기간을 현재 육군 기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보고했다. 해군, 공군 복무 기간도 단축한다. 군은 3월 말 ‘국방개혁 2.0’ 계획에서 세부 내용을 확정해 발표한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작권 전환 검증을 위한 3단계 절차 중 검증이전평가(Pre-IOC)를 건너뛰는 방안을 미 측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내년으로 계획한 예비 단계를 건너뛰고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절차로 바로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주요기사
#전작권 전환#북한#미국#병력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

부동산 HOT ISSUE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