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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원 33명 “북미 군사당국간 소통 재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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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원 33명 “북미 군사당국간 소통 재개하자”

한기재기자 입력 2018-01-19 20:50수정 2018-01-1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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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미 의회가 북한과의 군(軍)통신선 재개통을 촉구하고 나섰다. 로 칸나(민주·캘리포니아)를 포함한 33명의 연방 하원의원은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핵전쟁을 포함한 대형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양국 간)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며 “미국과 북한이 군사당국 간 소통 채널을 재도입할 것을 요청한다”고 적었다.

북한을 ‘(미국이) 군사당국 간 정보를 교환하지 않는 유일한 핵무장 국가’라고 평가한 이들은 “과거 소련과도 수십 년간 정보를 교환했다”며 군사당국 간 대화 재개를 ‘분쟁을 피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첫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근 재개된 남북대화도 군사당국 간 핫라인을 재구축하는 데서 시작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한 2013년 3월 이후 유엔군사령부와의 판문점 직통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판문점의 군사정전위원회를 대화 무대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 제3국이 중재하는 당국 간 정보 교환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화에) 머뭇거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점도 거론하며 백악관이 전향적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17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직접 대화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열린 채널들이 있지만 얘기하지 않는 게 낫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한 첫 단추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동결이 제시됐다. 이들은 한반도 비핵화는 “점진적인 진전을 통한 장기적인 과정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며 최근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재개된 남북대화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한에 서명한 의원은 한 명을 제외하곤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에게도 전달됐다.

한기재기자 reco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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