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중앙지검 4차장 신설하고 형사부 늘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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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조직개편 착수
“차장 업무 분담-고소 고발 적극 대응”
기존 8개 형사부 9, 10개로 확대… 범죄수익 환수 전담부서도 신설

현재 차장검사 3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4차장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법무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26일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 신설될 4차장은 현재 1차장 산하에 있던 조사부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지휘할 것으로 전해졌다. 3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세조사부도 4차장 밑으로 들어간다. 법무부는 현재 1개 부서인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2개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8개 부인 형사부는 9, 10개로 확대된다. 형사부 확대는 서울중앙지검 외에 사건 수요가 많은 일부 지방검찰청에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이 행안부와 기획재정부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되면 1차장은 형사부만 맡게 된다. 공안사건을 지휘하는 2차장과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3차장은 산하 부서가 크게 바뀌는 일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앞으로 검찰을 특별수사 등 직접 수사보다는 민생 관련 형사사건 처리에 중심을 둔 조직으로 재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신설되는 4차장 산하 부서들도 민간이나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고소, 고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법무부에서 나오게 되는 검사들이 갈 자리를 만드는 차원도 있다.

법무부는 또 범죄수익 환수를 전담하는 부서를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는 범죄수익환수부를 만들고, 대검에는 반부패부에 범죄수익환수과를 두는 안이 유력하다.

정성택 neone@donga.com·전주영 기자
#법무부#서울중앙지검#4차장#형사부#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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