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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어려움 잘 알아…카드 수수료 인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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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어려움 잘 알아…카드 수수료 인하 발표”

뉴시스입력 2018-01-16 19:47수정 2018-01-1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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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약속 어음제도 단계적 폐지…생계형 적합업종 적극 보호”
중소기업·소상공인 靑 첫 초청 만찬…최저임금 인상안 이해·협조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초청 만찬에서 식당을 사례로 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음식 값을 올려야 할지 고민이라고 한다. 음식점 하는 분들의 공통된 걱정이 아닐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최저임금 노동자의 대부분을 고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예년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에 더해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 자금 우대와 같은 추가 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며 “여러분이 주시는 의견도 정책에 반영하겠다. 높은 상가 임대료, 본사와 가맹점간의 불공정한 거래가 종업원 임금보다 더 큰 부담인 분도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재계, 경제단체, 노동계 인사들과 청와대 초청 만찬을 가졌지만 중소기업인·소상공인과의 만찬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장관 인선에 어려움을 겪으며 늑장 출범해 늦어진 영향이 컸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정책 관련 “우선 기업 활동이 좀 더 수월하도록 만들겠다. 지난해 발표한 ‘기술 유용 행위 근절 대책’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 대책’을 잘 실행하면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한층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을 나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었던 약속 어음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면서 “생계형 적합업종을 적극 보호해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지키고 불안하지 않게 하겠다. 청년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1(이 더하기 일) 추가 고용제’ 정책은 정률제로 미비점을 개선했다고도 밝혔다. 기존에는 추가 고용 3명마다 1명분씩 임금을 지원했는데, 3명 초과 인원에 대해 비율제로 지원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예를 들면 4명을 고용하면 1명 분에 1/3명 분을 더 지원하고, 5명을 고용하면 1명 분에 2/3명 분을 더 지원하는 식이다.

문 대통령은 “지원 업종도 대폭 확대해 기존의 18만개 사업체에서 앞으로는 66만개 사업체가 혜택을 보게 된다”며 “지원한도도 기업 당 최대 3명에서 30명 한도 안에서 고용보험 가입자의 최대 30%까지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난해 발표한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대책을 잘 실천하겠다. 정부가 8600억원을 출연한 모태 펀드 지원에 이어 오는 3월에는 10조원 규모의 혁신 모험 펀드가 출범한다”며 “정책 금융기관의 연대 보증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전용 펀드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도 키워가겠다”면서 “개별기업 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스마트 공장 전환을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다. 올해 2000개, 2022년까지 2만개 사업체 보급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및 주요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창업혁신기업, 실패를 딛고 재기에 성공한 기업인 등을 초청했다.

소상공인 700만명이 활동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초대받지 못했다. 청와대는 개별 사연을 지닌 소상공인 대표들을 초청하는 방향으로 만찬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내부에서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노동정책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초대를 못받았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만찬 메뉴는 겨울철 원기 회복에 보탬이 되는 전복·문어 등 보양식 해산물과 전북 고창산 풍천장어, 3대째 봉사활동을 하며 가업을 이어온 ‘문화옥’ 설렁탕이 나왔다. 건배주는 지난 2015년 대한민국 우리 술 품평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가평 잣 막걸리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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