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17일 서울 대중교통 또 무료…“마스크나 지급” 냉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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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월 16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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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사진=동아일보 DB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또다시 발령됨에 따라, 서울시가 17일 또 다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한다.

16일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내일(1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연천·가평군·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지난해 12월 30일 처음 시행된 이후 이달 15일에 이어 새해에만 벌써 두 번째다. 이에 따라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대상 차량 2부제(홀수 차량 운행 가능)가 실시되며, 서울시 관할 대중교통은 출퇴근 시간에 한해 무료로 운행된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경기도·인천시로 넘어갈 때는 요금을 내야 한다. 단, 서울 안이나 서울 경계에 역이 있는 분당선(왕십리~복정역), 신분당선(강남~청계산입구), 공항철도(서울~김포공항) 요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유의미한 성과가 없는 정책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낭비’라는 지적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출퇴근 시간에 시행한 대중교통 이용 요금 면제 조치로 시내버스 이용객이 지난주 같은 시간대보다 약 6만9000명(3.8%) 늘었고, 지하철 이용객은 총 8만3000명(3.0%)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내 도로교통량은 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 소요된 세금은 총 48억 원이었다.

누리꾼들은 “효과도 없고 의미도 없는 보여주기식 정치의 끝판(thek****)”, “이틀이면 100억인 거 실화? 미쳤다(bige****)”, “내일 또 50억 길바닥에 내다버리는 겁니까(kan4****)”, “어이없는 선심정책. 세금을 이 따위로 쓰다니 참 욕 나옵니다(vidh****)”, “박원순 국민 눈 가리고 아웅하느라 이틀 동안 새금 100억 탕진. 실화냐?(kain****)”라고 비판했다.

또 “헛발질도 정도껏 해야지. 한두 번도 아니고 미세먼지가 국내 교통 매연 문제라면 공기가 맑을 때는 국내 자동차들이 안 돌아다녀서 맑아진 거냐?(navm****)”, “대중교통 타러 가다가 미세먼지 더 뒤집어 쓰겠네. 돈 아끼려다 건강 헤치겠다(mina****)”, “재난문자만 띠링띠링 날리지 말고 국제 사회에 문제제기라도 해라(gogo****)”, “왜 자꾸 국내서 문제점을 찾냐?(cgs4****)”, “중국한테는 끽소리 못하면서 국민혈세나 낭비하고. 내일도 대중교통 무료. 올봄 미세먼지에 얼마나 많은 돈 투입할지 걱정된다. 효과없는 거 알면서도 계속 포퓰리즘 정책하는 이유는 지방선거 때문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음(youn****)”라고 꼬집었다.

대중교통 무료 대신 마스크 무상 보급 등이 시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차라리 초미세먼지 마스크랑 공기청정기 필터 같은 거 생필품으로 지정하고 가격을 확 낮춰라(jwki****)”, “마스크 가격 좀 내렸으면 좋겠다(jhan****)”, “버스 말고 마스크를 보급해주세요(l004****)”, “마스크 지원을 해주세요. 쓰잘데기없는 버스 무료하지말고(mink****)”, “차라리 황사마스크를 전 시민에게 나눠주는게 공평할듯 하네요(ejj7****)”고 말했다.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렇게 한다고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ㅠㅠㅠ 제발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해주세요(cute****)”, “세금 낭비 하네. 진심 교통이 미세먼지 주범이라고 생각하냐?(mini****)”, “우리나라는 왜 죄다 미봉책 뿐이냐.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yiho****)”, “미세먼지 문제 심할 때마다 교통비 무료면 수조 원 깨지겠네. 원인 해결은 못하고 헛돈만 나가겠네(jiye****)”라고 지적했다.

반면 “미세먼지가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건 정부도 알고 있지. 그건 당연한 거고 중국 협조가 필요한 건데,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조금이라도 낮추는 방법을 강구하는 건 당연한 거지. 우리나라가 무슨 전 세계 최강국도 아니고 강제로 ‘미세먼지 보내지마!’한다고 안 보낼 것도 아니잖아. 어쩔수 없는 거면 낮춰야지. 방법이 없다면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낮추는게 맞다고 봄. 잘하고 있고만(love****)” 등 서울시의 정책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극소수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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