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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가상화폐 부처 엇박자로 비춰지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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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가상화폐 부처 엇박자로 비춰지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뉴스1입력 2018-01-16 15:11수정 2018-01-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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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마무리 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위원들과 환담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8.1.16/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암호화폐(가상화폐) 논란을 사례로 들며 각 부처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 정부 정책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일 경우, 각 부처 입장이 다른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 다른 입장들이 부처 협의 과정을 통해 조율돼 정부 입장으로 정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협의과정에서 각 부처 입장들이 드러나는 것은 좋은 일이고 협의과정을 통해 그런 입장 차이를 좁히고 결정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부처간 협의와 입장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부처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긴밀한 부처간 협조와 정책결정 과정의 면밀한 관리를 당부했다.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대통령의 마지막 발언은 가상화폐 등 여러 사안들을 포함한 것인데 대통령은 가상화폐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를 질책한다기보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체적 정책토론이 있었던 만큼 강조한 말씀”이라며 “평소 티타임이나 회의 때 여러 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논란은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암호화폐 거래소 전면폐지 등을 담은 규제법안(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뒤 촉발됐으며,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법무부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암호화폐 투자자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명의로 같은 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논란을 진화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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